#디자인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29조회수 26

1.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 방식
2.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심사
4.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 효력
5.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틀의 형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만들어지는 칸의 모양, 손잡이나 테두리의 구조,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재질에서 드러나는 질감 같은 요소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준비해야 권리 범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나 사진이 준비되면 이를 첨부할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기본 정보, 디자인 명칭, 적용될 물품, 그리고 디자인의 특징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얼음틀’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는 ‘별 모양 칸을 가진 아이스몰드 외관’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차별성이 잘 드러나고 심사에서도 권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접수되며, 이 시점부터 법적으로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권리 우선권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비슷한 디자인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출원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도면이나 사진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비교해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소비자에게 심미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실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은 권리자의 독점 자산이 되어 무단 모방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단순히 얼음을 얼리는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사용하면서도 감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칸의 모양이 별, 하트, 동물 등으로 독창적으로 구성되거나, 색상과 질감이 세련되게 조합되어 있다면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제품을 단순한 주방용품이 아닌 생활 속 소품으로 돋보이게 만듭니다.

② 독창성

등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바꾸거나 색상만 변경한 정도라면 신규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신 칸막이의 배열을 새롭게 하거나, 얼음이 쉽게 분리되도록 독특한 구조를 적용하거나, 특별한 패턴을 활용하는 경우 독창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모방 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아무리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도 실제 생산이 어렵거나 대량 제작에 적합하지 않다면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은 주방용품으로서 실제 시장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리콘, 플라스틱 등 재질을 활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규정된 형식을 충족하는지, 출원인의 정보와 물품 명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도면이나 사진이 정면·측면·후면 등 다양한 각도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고,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식심사는 이후 본격적인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이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될 만큼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적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다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칸의 모양이나 구조, 재질 활용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체심사는 디자인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출원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확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얼음을 얼리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 외형적인 특징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얼음틀을 다른 업체가 임의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 제품과 명확히 차별화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점적 권리는 디자인권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강력한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국가가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자는 이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에서의 구별성을 넘어서,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디자인권 등록 사실은 권리자가 불리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는 권리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③ 침해 금지

제3자가 아이스몰드, 얼음틀의 외관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유통한다면 이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권리자는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금지 효력은 단순히 모방품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권리자의 지위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결국 침해 금지 제도는 정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자의 창작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은 단순히 모방을 막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자리 잡습니다. 나아가 협업이나 브랜드 제휴를 통해 시장 확장을 도모할 수도 있어, 디자인권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사업 자산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5.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다르거나 색상만 바뀐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별 모양, 동물 모양, 입체적인 패턴처럼 독창적인 얼음 형상이나, 손잡이·테두리의 새로운 구조가 포함되면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차별성은 디자인의 신규성과 독창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후면, 평면 등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보여주어야 하며, 세부적인 구조나 특징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고,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도면과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설명은 디자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얼음틀 외관’이라고만 기재하면 모호할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 모양 칸과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결합된 실리콘 아이스몰드”처럼 독창적인 부분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심사관이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고,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아무리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도 실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하지 않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아이스몰드, 얼음틀은 주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때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확보합니다. 제품을 이미 시장에 공개한 뒤 늦게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 미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통해 권리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6.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아이스몰드, 얼음틀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양도는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 시에는 계약과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재산의 하나로 인정되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필요하다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통해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사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아이스몰드·얼음틀 디자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