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마기, 안마의자 디자인 출원 방식
2. 안마기, 안마의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안마기, 안마의자 디자인 심사
4. 안마기, 안마의자 디자인권 효력
5. 안마기, 안마의자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안마기, 안마의자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하고 싶은 안마기나 안마의자의 외형을 정리하고,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같은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제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명, 도면, 디자인 설명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해요.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제출해요. 이때 제출한 날짜가 권리 기준일이 되니 가능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요건을 살펴봐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조화롭거나 감각적인 외형을 가져야 해요. 단순히 기능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용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미적 요소가 포함돼야 해요.
② 독창성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안마기·안마의자 디자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흔하거나 단순한 구조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필요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즉,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 서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빠진 자료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신규성), 창의적인 요소가 있는지(창작성),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중심으로 심사해요. 기존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돼야 해요.
③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설정돼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해당 디자인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디자인권자에게만 주어져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근거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 범위도 명확하고 강력해요.
③ 침해 금지
유사하거나 모방된 디자인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내 디자인을 다른 업체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권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비슷하거나 흔한 디자인은 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려워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구조와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디자인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모호한 설명은 권리 범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제작되고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형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걸릴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개 후 1년 이내까지만 예외적으로 출원이 가능하니, 너무 늦지 않게 접수하는 게 중요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자유롭게 넘길 수 있어요. 이때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등록이 완료되면 새 소유자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자는 사망 시, 그 권리가 자동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상속인은 해당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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