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욕조 디자인 출원 방식
2. 욕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욕조 디자인 심사
4. 욕조 디자인권 효력
5. 욕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욕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욕조의 독창적인 외관을 구상하고, 형태나 질감, 색상 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용도, 설명 등을 포함해 디자인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요건(신규성, 독창성 등)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심미성
욕조 디자인은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조형성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만 있는 구조는 등록이 어려워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외관이어야 해요. 모방한 디자인은 등록이 안 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욕조 디자인이 실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실현 불가능한 구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① 형식 심사
제출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요.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와요.
② 실체 심사
욕조 디자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외관인지, 독창성과 심미성을 갖췄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해요.
③ 심사 결과 통지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돼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욕조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만들고, 팔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허락 없이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면, 디자인권을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유사한 외관의 욕조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그 유통이나 판매를 막을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욕조 디자인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비슷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형태와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디자인 보호 대상인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심사에 불리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욕조로 만들어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비현실적인 디자인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해야 해요. 전시나 홍보 후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없어져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욕조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도 재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해당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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