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골함, 납골함, 봉안함, 화장함 디자인 출원 방식
2. 유골함, 납골함, 봉안함, 화장함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유골함, 납골함, 봉안함, 화장함 디자인 심사
4. 유골함, 납골함, 봉안함, 화장함 디자인권 효력
5. 유골함, 납골함, 봉안함, 화장함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유골함, 납골함, 봉안함, 화장함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하고 싶은 외형 모양, 색상, 장식, 질감 등을 정리하고, 다양한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게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특징, 창작자 정보 등을 담은 설명서를 작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접수된 날짜가 권리 기준일이 돼요.
④ 심사
형식요건과 등록요건(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등)에 맞는지를 심사받아요. 필요하면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정식으로 부여돼요.
① 심미성
외형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형태나 색상, 무늬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미적인 매력을 가져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는 분명히 다른, 새롭고 개성 있는 외형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 제품으로 제작되어 반복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야 하고,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 아름다움과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다시 심사받을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따라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침해가 생기면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겨요.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뚜렷하게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준비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 시각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장례·추모 산업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⑤ 출원 시기
제품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 요건을 잃을 수 있으니, 출시나 전시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넘길 수 있어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분이 사망하면, 자녀나 가족 등 상속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때도 상속 등록을 특허청에 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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