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니폼 디자인 출원 방식
2. 유니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유니폼 디자인 심사
4. 유니폼 디자인권 효력
5. 유니폼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유니폼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유니폼의 형태, 색상, 무늬, 질감 등 외관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명칭, 용도, 도면 설명 등을 포함한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합니다.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한 출원에 하나의 디자인만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심미성
유니폼 디자인은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형태나 색채, 무늬 등에서 시각적으로 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해요. 소비자가 외관만으로도 디자인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명확히 다른 새로운 외관이어야 해요. 기존 유니폼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실제로 유니폼 제품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될 수 있어야 해요. 즉,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출원서와 도면, 설명서가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에 빠진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절차가 계속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유니폼 디자인이 새로운지, 창의적인지, 실제로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를 심사해요.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나고,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유니폼 디자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출원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쓰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인 대응도 가능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유니폼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침해로 간주되어 경고장 발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하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권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 됩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려는 유니폼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것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해요. 눈에 띄는 독창성이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형태와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모호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 용도, 구성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유니폼으로 제작되어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반복적으로 생산 가능한지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꼭 고려해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없어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제품 출시 전에 미리 출원하는 걸 추천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유니폼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자유롭게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야 효력이 생겨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적인 상속 절차에 따라 가족 등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역시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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