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 디자인 출원 방식
2.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 디자인 심사
4.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 디자인권 효력
5.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출원하려는 전광판, 네온사인, 입간판의 외형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모양, 색상, 배치 등 특징이 잘 드러나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하면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용도와 특징을 담아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해요. 도면, 설명자료, 출원인 정보 등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전자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돼요.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요. 도면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도 함께 검토돼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가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부여돼요. 이후부터는 해당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돼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기 좋거나 독특한 외형이어야 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해요.
② 독창성
출원하는 디자인이 기존에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것과 같거나 너무 비슷하면 등록이 안 돼요. 반드시 새롭고 차별화된 외형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즉, 현실에서 상업적·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도면, 설명서, 출원인 정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들어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심미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요.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요.
③ 심사 결과 통지
모든 심사가 끝나면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가 통지돼요.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결정서, 거절될 경우 거절이유서가 발송되고, 필요 시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정당한 대응이 가능해요.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제작, 판매,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돼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이나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디자인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해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수익 자산이 되는 거예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해요. 새롭고 독창적인 외형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용도와 외형 특징을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되고 설치될 수 있는 현실적인 형태여야 해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이 인정돼요. 먼저 인터넷이나 홍보물에 공개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는 자산이에요. 계약을 통해 양도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자는 사망 시, 그 권리가 법적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이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상속이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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