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젖병 디자인 출원 방식
2. 젖병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젖병 디자인 심사
4. 젖병 디자인권 효력
5. 젖병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젖병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젖병의 독특한 외관을 구상하고, 형태나 색상, 무늬 등이 잘 보이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리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이름, 용도, 특징을 설명하는 출원서를 도면과 함께 꼼꼼히 작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완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전자출원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어요.
④ 심사
제출한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디자인이 새로운지 등을 심사관이 검토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젖병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생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젖병 디자인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조형적인 매력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만 있는 구조는 등록되기 어려워요.
② 독창성
기존에 공개되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새로운 외관이어야 해요. 모방된 디자인은 보호받기 힘들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반복 제작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현실적인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가 빠짐없이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요.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젖병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새롭고 독창적인지, 심미성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해요.
③ 심사 결과 통지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돼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젖병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만들고,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디자인권을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모방하거나 비슷한 외관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그 유통이나 판매를 막을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젖병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것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비슷하면 등록이 어려워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형태와 특징이 잘 보이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모호하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젖병으로 만들어져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현실성 있는 디자인만 등록 가능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해야 해요. 공개 후 출원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젖병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재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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