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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디자인권 효력 그리고 헤이그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3.05조회수 23

1. 중국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우선권제도
3. 개별국가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4. 중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중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6. 중국 디자인권의 효력

1. 중국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소비 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 경쟁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았더라도 중국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중국 디자인 출원이 필요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제품 모방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 유사한 디자인이 등장하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진출 전 미리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출원을 통해 분쟁 위험을 줄이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유통망이 발달해 있어 디자인 보호 여부가 사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속지주의와 우선권제도

속지주의

디자인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속지주의란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았더라도 중국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별도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중국 내에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제품 생산과 유통 규모가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디자인 모방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유사 디자인이 등장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이나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권제도

우선권제도는 최초로 디자인을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면 중국에서도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여러 국가에 순차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 우선권 기간을 고려한 전략적 출원이 중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디자인 보호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직접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중국 심사 기준에 맞춰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현지 제도와 실무에 맞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방식은 해당 국가의 제도에 맞춰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나 의견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 기준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국은 제도와 심사 실무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디자인 출원은 실무적으로 개별국가출원이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 절차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어 절차를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 동시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행정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각 국가는 자국의 법률과 심사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별 제도와 실무 기준에 따라 보정이나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심사 실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전략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 중심의 권리 확보를 고려할 때는 개별국가출원이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중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선행디자인 조사

중국 디자인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단계는 선행디자인 조사입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공개된 디자인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디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확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불필요한 출원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디자인의 특징과 차별 포인트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이후 출원 전략과 권리 범위 설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출원 전략 수립

선행디자인 조사가 완료되면 중국 디자인 출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의 핵심 디자인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보호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 디자인으로 출원할지, 유사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지에 대한 전략도 검토하게 됩니다.
제품 라인업이나 향후 사업 계획까지 고려해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 방향을 잘 설정하면 향후 유사 제품 등장 시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제품 경쟁이 빠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도면 및 명세서 작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과 명세서는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도면은 디자인의 형태와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 다양한 시점을 통해 디자인을 표현합니다.
중국 디자인 심사에서는 도면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분 디자인이나 강조 요소를 표시해 디자인 특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도면과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디자인 등록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④ 출원서 제출

도면과 명세서 준비가 완료되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제품 명칭, 디자인 설명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출원일이 확정되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권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원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디자인이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출원의 경우 우선권 기간을 고려해 출원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후 심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심사 및 의견 대응

출원된 디자인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형식 요건과 디자인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도면의 명확성, 디자인 설명의 적절성, 기존 디자인과의 관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의견 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 서류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 대응은 권리 확보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등록결정 및 권리 유지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중국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권리를 통해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은 등록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권리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권리 관리와 활용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중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해당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공개된 제품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시회 공개, 온라인 판매, 카탈로그 공개 등도 모두 공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홍보한 후 출원을 진행하면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공개 이전에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창작성

중국 디자인 등록에서는 창작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명확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미세한 형태 수정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 비율, 구조적 특징 등에서 새로운 시각적 인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존 디자인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디자인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디자인의 핵심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설계하면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산업에서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며, 실제 제품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순수 예술 작품이나 장식 목적의 표현물은 디자인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품 형태나 외관과 같이 산업 제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패션 제품 등의 외관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디자인이 제품 구조와 맞지 않거나 실제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 생산과 사용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6. 중국 디자인권의 효력

① 독점적 실시권

중국에서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이 발생합니다.
독점적 실시권이란 권리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과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제품 경쟁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제품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지식재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침해 대응

중국에서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자는 판매 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행정 단속 요청 등의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 단속 제도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침해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 제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등록 권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권리를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권리 활용

디자인권은 직접 제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방법이 바로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에 디자인 사용 권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품 생산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디자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으로 평가되어 투자나 사업 협력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디자인권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사업 확장과 수익 창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④ 권리 존속기간 및 갱신

중국 디자인권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권리가 유지됩니다.
현재 중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 기간 동안 디자인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중요한 지식재산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