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29조회수 24

1.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 방식
2.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심사
4.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 효력
5.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차량용 수납함의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각형 수납함의 전체 형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칸막이의 배열, 뚜껑의 개폐 구조, 컵홀더와 결합된 부분, 손잡이와 버튼의 위치처럼 세부적인 특징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이나 사진은 정면, 측면, 후면, 평면 등 여러 각도에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대된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가 이후 심사와 권리 범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사진이 준비되면 이를 첨부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같은 기본 인적 사항뿐 아니라, ‘차량용 수납함’이라는 명칭과 함께 어떤 점이 새로운 디자인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차량용 수납함”이라고 적기보다는 “컵홀더 일체형 차량용 수납함의 외관”처럼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이후 심사에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권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접수되고, 이때부터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나중에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되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서 제출 시에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도면이 명확히 첨부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먼저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가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도면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이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심사관이 평가합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과 색상이나 크기만 다른 정도라면 거절될 수 있으며, 구조적 차별성이나 미적인 특징이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실체심사까지 모두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완료해야만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은 권리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은 단순한 보호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하여,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능적 편리함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시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내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곡선과 직선의 균형, 색상 배합, 표면 재질의 질감 등이 어우러져 세련된 이미지를 주어야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단순한 수납함이 아니라 ‘차량 분위기를 살려주는 소품’으로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은 기존에 알려진 수납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다르거나 색상만 바뀐 정도라면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수납 칸 구조, 독특한 뚜껑의 개폐 방식, 컵홀더와 일체화된 형태 등과 같은 차별적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모방 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기준이 되며, 권리 보호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등록될 디자인은 실제로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심미적으로 뛰어나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거나 대량 생산에 부적합하다면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이 공정상 무리 없이 제작 가능하고, 실제 운전자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디자인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상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3.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규정된 양식을 충족하는지, 출원인의 인적 사항이나 물품 명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도면이 정면·측면·후면 등 다양한 각도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고, 기한 내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형식심사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 기본적인 요건을 점검하는 관문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디자인의 본질적 요건이 검토됩니다.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이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심미적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적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과 색상이나 크기만 다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으며, 내부 칸 구조의 차별성, 뚜껑이나 손잡이의 독창적 형상처럼 구체적 차별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체심사는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법적 보호가 개시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4.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가진 수납함을 다른 업체가 임의로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권리자가 시장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자는 이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차별화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제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침해 금지

만약 제3자가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다면 이는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업체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금지 효과는 모방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시장 지위를 지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단순히 보호 장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다른 기업에 디자인 사용권을 허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은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작용하며, 직접적인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5.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다르거나 색상만 바꾼 정도라면 신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부 칸막이의 독특한 배치, 뚜껑의 개폐 방식, 컵홀더와 결합된 구조 등과 같이 눈에 띄는 독창적 요소가 있어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은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밀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정면, 측면, 후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의 모습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구조의 확대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이 불분명하거나 일부가 누락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고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설명은 디자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용 수납함 외관’이라고만 기재하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내부 구조나 손잡이, 버튼의 위치, 장식적 요소처럼 차별적인 부분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심사관이 디자인의 창작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등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해야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아름다워도 대량 생산이 어렵거나 시장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이 공정상 무리 없이 제작 가능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제도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제품을 공개한 뒤 늦게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 미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계약을 통해 대가를 받고 디자인권을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양도 사실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되므로,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직접 사업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권리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로 인정되어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기존 권리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제도를 통해 권리의 효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므로, 차량용 수납함 디자인의 가치는 권리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