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노피 디자인 출원 방식
2. 캐노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캐노피 디자인 심사
4. 캐노피 디자인권 효력
5. 캐노피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캐노피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하고 싶은 캐노피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 모양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나 이미지를 준비해요. 정면, 측면, 위·아래 등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면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을 설명하는 출원서를 작성해요. 제품 명칭, 도면 설명, 창작자의 정보, 디자인의 핵심 특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완성된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이때 출원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 접수일이 출원일이 돼요.
④ 심사
서류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생겨요. 이후부터는 해당 캐노피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감각적인 요소가 있어야 해요. 캐노피의 곡선, 패턴, 색상 등 외형에서 디자인적인 매력이 느껴져야 심미성이 인정돼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캐노피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여야 해요. 흔한 형태나 단순한 조합은 어렵고, 창작자의 개성과 차별화된 외형이 담겨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돼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즉, 현실적으로 건축물이나 공간에 적용 가능한 구조여야 등록 요건을 충족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정해진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서류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나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출원이 유지돼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디자인의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캐노피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신규성·창작성), 시각적으로 아름다운지(심미성), 실제로 설치해 쓸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해요. 이때부터 내 캐노피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똑같거나 비슷한 캐노피 디자인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생기면 최대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 기간 동안 내 디자인은 내 재산처럼 다뤄지고, 안심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모방하면, 경고, 손해배상, 금지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④ 라이선스 부여
내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싶어 할 때,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디자인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는 캐노피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것과 뚜렷하게 다른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비슷하거나 흔한 형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독창성이 중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이미지가 명확하고 자세해야 해요. 정면, 측면, 평면 등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 특징이 잘 드러나야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에는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어떤 부분이 독창적인지, 어디까지 보호를 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이 실제로 제작되어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이나 구조물로서 쓰일 수 있어야 등록 요건을 만족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출원하면 신규성 문제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제품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캐노피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이를 '양도'라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정식으로 보호받게 돼요. 사업 확장이나 협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창작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재산처럼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어요. 상속인이 특허청에 신고하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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