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트, 점퍼, 야상 디자인 출원 방식
2. 코트, 점퍼, 야상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코트, 점퍼, 야상 디자인 심사
4. 코트, 점퍼, 야상 디자인권 효력
5. 코트, 점퍼, 야상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코트, 점퍼, 야상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받고 싶은 디자인의 전체 실루엣, 절개선, 포켓 위치, 장식 요소 등 외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다양한 각도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두면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특징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요. 어떤 부분이 창의적인지, 기존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정식 출원이 완료돼요. 이때부터 출원일이 인정되고, 이후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형식심사), 또 새롭고 보호할 만한 디자인인지(실체심사)를 거쳐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후부터는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독점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보기에도 예쁘고 감각적인 외형을 가져야 해요. 전체 실루엣, 주름 처리, 포켓 배치, 단추나 장식 등의 요소가 조화롭고 시각적으로 매력 있어야 해요.
② 독창성
기존에 있는 옷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독특한 절개선, 비대칭 구조, 새로운 디테일이 있다면 창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하는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고, 실용적인 제작 가능성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정해진 형식대로 잘 작성됐는지 확인해요. 빠진 내용이 있거나 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정 요청이 오기도 해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정말 새롭고 독창적인지, 또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 심사관이 살펴봐요. 기존 의류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돼요.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만약 보완이 필요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수정할 기회도 주어져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형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나만 그 디자인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이에요.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다른 업체가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의 의류를 제작·판매하면 침해로 간주돼요. 이때는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 중지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브랜드나 업체에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해서 사용료를 받거나 협업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돼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나와 있는 의류 디자인과 분명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절개선, 디테일, 실루엣 등에서 눈에 띄는 차별성이 필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출원할 때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진은 제품의 외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앞, 뒤, 옆, 평면 등 여러 각도에서 잘 나타낸 자료가 중요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은 막연하게 예쁘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어떤 요소가 독창적인지, 어떤 구조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심사에 도움이 돼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록되려면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옷으로 제작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디자인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먼저 SNS나 쇼룸에서 노출되면 신규성이 떨어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출시 전에 미리 출원해두는 게 좋아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브랜드 간 거래나 협업 시에 디자인을 양도하면, 그 상대방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양도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사망 시 상속 가능한 자산이에요. 다른 재산처럼 자녀나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받은 사람은 그 디자인을 계속 보호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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