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방송 서비스 기업인
'스트라토스 오디오'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현대차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방송 및 광고 전송과 표시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자사 7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제3자의 도용으로부터
기술 및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 있지만,
반대로 제3자의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사전에
꼭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면
외관상으로의 디자인 등록이 많이 이루질 거라
생각되지만 인테리어, 기술, 부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자동차 특허 출원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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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 발명 혹은 기술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이나 효과 및 구성적인 특이점이 존재하는지,
대량 생산과 같은 실제 산업에서
이용이 가능한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및 발명을
서류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명세서에 이러한 발명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서도
특허 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명 설명뿐만 아니라 청구범위 설정도 함께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를 기반으로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명세서 작성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길게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최대한 짧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보충 설명을 위해 도면이나
요약서가 추가 작성될 수 있는데
도면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다양하고 상세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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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 과정을 마쳤다면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우선심사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심사 과정 중 중간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논리적으로 작성한 보정서 혹은 의견서로
극복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특허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과정을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린 거라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뿐더러
특허 등록에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라고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아이디어의 기본적인 문서화만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절차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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