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거, 옷장 디자인 출원 방식
2. 행거, 옷장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행거, 옷장 디자인 심사
4. 행거, 옷장 디자인권 효력
5. 행거, 옷장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행거, 옷장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하고 싶은 행거나 옷장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정면·측면·입체 등 여러 각도에서 특징이 잘 드러나는 도면이나 이미지를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설명과 함께 출원서를 작성해요. 제품 명칭, 도면 설명, 창작자 정보, 보호받고 싶은 디자인의 핵심 요소 등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면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와 도면을 준비했으면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출원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 접수된 날짜가 출원일로 기록돼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규정대로 잘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실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지 등을 평가받게 돼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 법적으로 보호가 시작돼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예쁘거나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가 있어야 해요. 형태나 라인, 마감 방식 등에서 미적인 가치가 느껴져야 해요.
② 독창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은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제품과 확실히 달라야 해요. 단순히 흔한 형태거나 기존 디자인을 조금만 바꾼 정도라면 등록이 어렵고, 창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담긴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행거나 옷장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즉,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판매가 가능한 구조여야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가 빠졌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 요청이 나오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신규성, 독창성), 시각적으로 미적인 요소가 있는지(심미성),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생겨요. 이때부터 행거나 옷장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다른 사람이 같은 디자인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돼요. 이 기간 동안 내 디자인은 내 재산처럼 지켜지고, 사업에서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흉내 내면, 경고, 손해배상 청구, 사용 중단 요청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④ 라이선스 부여
다른 업체나 브랜드에 내 디자인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즉, 디자인권은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는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제품과 확실히 다른,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조금 바꾼 정도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이미지가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해요. 정면, 측면, 위·아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특징이 잘 드러나야 심사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에는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설명이 모호하면 심사관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이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되어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즉, 행거나 옷장으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사라져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이전할 수 있어요. 이를 '양도'라고 하는데,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 권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요. 브랜드 협업이나 사업 확장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창작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재산처럼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디자인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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