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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32

1.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 방식
2.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심사
4.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권 효력
5.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제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형태, 구조, 질감, 색상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명확히 도면이나 사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량기, 해머, 전동드릴, 레벨기 등은 기능뿐 아니라 외형의 조화와 구조적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인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이후 심사와 등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할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 명칭, 물품명, 디자인 설명, 도면,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디자인의 시각적 특징과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서는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의 효력 기준이 되므로,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우선권이 정해지므로, 제출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존 등록 디자인과 유사 여부를 비교하고, 필요 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따라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 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통보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건축용 도구·기구·장치의 디자인은 무단 복제나 모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 구조를 넘어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조화를 갖춰야 합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안정감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머의 손잡이 곡선, 전동드릴의 외형 라인, 측량기의 색상 조합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심미성은 단순히 장식적인 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함께 전달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이 인정받으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용 도구나 장치의 형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크기 조정이나 색상 변경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새로운 구조나 형태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 모듈형 조립 구조, 비대칭형 디자인 등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즉, 예술 작품처럼 단발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패너, 레벨기, 드릴, 절단기 등은 공정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디자인입니다.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디자인이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3.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서가 법적 요건과 형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형식,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나 창의성은 판단하지 않고,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만 확인합니다.
만약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누락된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 본질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기존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외형의 차별성, 구조적 완성도 등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필요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디자인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건축용 도구·기구·장치 디자인은 모방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제조, 판매, 수입,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권리는 디자인의 형태, 색상, 질감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디자이너는 자사 제품의 창의적 외형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되며, 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침해가 발생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금지명령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외형 보호를 넘어 기업의 창의적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은 제3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누군가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는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디자인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거나, 협력 기업과 공동 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양도나 담보로도 활용되어 기업의 자산 가치 향상에 기여합니다.
즉, 건축용 도구·기구·장치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수익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5.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크기나 색상만 다르게 한 정도로는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태, 구조, 비율, 재질감 등에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독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일부가 누락되면 심사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등록 후에도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면, 측면, 평면, 배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이나 사진이 실제 제품을 정확히 반영할수록 권리 보호가 명확하고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디자인의 특징과 차별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구조, 비율, 재질감,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공학적 손잡이 구조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설계”처럼 구체적인 기술이 바람직합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심사관이 디자인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 대상 디자인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 생산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제조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머, 전동드릴, 절단기, 측량기 등과 같이 실용적 구조를 갖춘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등록뿐 아니라 이후 상업적 가치 창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거나 전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발 단계에서 미리 디자인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6.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건축용 도구, 기구, 장치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을 매매하거나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디자이너는 자신의 창작물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무형 재산입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디자인권은 기존 권리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사용·양도·라이선스 계약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건축용 도구·기구·장치 디자인권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적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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