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관련 디자인 제도 기본 이해와 적용 대상
1-1. 관련 디자인 제도 정의 — 기본 디자인과의 연속성 요건
1-2.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범위 — 변형 가능한 요소 정리
1-3. 관련 디자인 제도 필요성 — 라인업 확장·브랜드 보호 전략
2.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작성 시 필수 구성 요소
2-1.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작성 기준 — 실선·점선 표현 규칙
2-2. 관련 디자인 제도 차이 표시 방법 — 형상·비율·곡률 변경
2-3.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오류 예방 — 일관성·정합성 관리
3. 관련 디자인 제도 차이 표현 실무 전략
3-1. 관련 디자인 제도 요부 선정 — 기본 디자인 대비 차별 포인트
3-2. 관련 디자인 제도 변형 한도 판단 — 패턴·라인·구조 변경
3-3. 관련 디자인 제도 시리즈 제품 확장 — 파생 모델 구성 전략
4.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심사 단계 주요 체크포인트
4-1. 관련 디자인 제도 심사 기준 — 연속성·유사성 판단 요소
4-2. 관련 디자인 제도 거절 사례 — 차이 과소·과다 문제
4-3. 관련 디자인 제도 보정 전략 — 도면 수정·의견서 대응
5. 관련 디자인 제도 사업화·브랜드 보호 활용 전략
5-1. 관련 디자인 제도 포트폴리오 구축 — 제품 라인업 강화
5-2. 관련 디자인 제도 OEM 제작 리스크 관리 — 변형 대비
5-3. 관련 디자인 제도 모방 방지 전략 — 구조·요부 중심 보호
■ 1-1. 관련 디자인 제도 정의 — 기본 디자인과의 연속성 요건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시리즈 제품을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디자인보호법에서 ‘연속성’과 ‘유사성’을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과 동일한 창작자의 구상에서 비롯된 변형형 디자인이어야 하며,
전체관찰 기준에서 유사성이 인정될 정도의 연속성을 요구합니다.
이때 관련 디자인 도면은 기본 디자인과 실선·점선 표현 방식,
형상·비율·곡률이 크게 달라지면 연속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변형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도면 작성 시 기본 디자인 대비 차이를 명확히 하되,
요부의 구조·라인·패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 확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즉, 관련 디자인 제도는 단순한 변형 등록이 아니라
브랜드 라인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2. 관련 디자인 제도 적용 범위 — 변형 가능한 요소 정리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변형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변형 가능한 요소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관련 디자인의 허용 범위를 ‘기본 디자인과 동일한 요부를 유지하면서,
라인·비율·패턴·곡률·장식 등 일부 요소만 변화한 경우’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컵·악세서리·전기제품 등 제품군에서는 색상 변화,
테두리 라인 보정, 표면 패턴 변경, 비율 조정 등의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관련디자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능적 형상 변경, 구조 자체의 완전한 개편, 요부 변경처럼
전체 인상이 달라지는 변화는 기본 디자인과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도면 작성 단계에서 변형 요소를 사전에 구조화하고,
변형 가능한 부분과 유지해야 할 요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1-3. 관련 디자인 제도 필요성 — 라인업 확장·브랜드 보호 전략
관련 디자인 제도는 제품 시리즈·라인업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패션·생활용품·가전·코스메틱 등 빠르게 변형 모델이 출시되는 산업에서는
모델별·시즌별 변형을 관련 디자인으로 확보해 두면 모방 제품 대비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사례에서도 기본 디자인만 등록한 경우 변형 모델이 보호되지 않아
분쟁 위험이 증가한 반면, 관련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기업은
라인업 전체를 일관되게 보호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또한 OEM·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디자인 변형도
관련 디자인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제조 과정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디자인 제도는 단순한 보완 등록이 아니라
브랜드 전체의 시각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 2-1.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작성 기준 — 실선·점선 표현 규칙
관련 디자인 제도에서 도면 작성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실선과 점선 표현 방식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선은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형상·비율·곡률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점선은 비보호 구성 또는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디자인 대비 관련 디자인에서 변형된 부분이 실선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연속성 또는 차별성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6면도 작성 시 투시도·절단도·확대도 등을 활용하여 형상·요부 구조를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실선·점선 사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도면 정합성이 떨어져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은 실선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점선으로 보조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 2-2. 관련 디자인 제도 차이 표시 방법 — 형상·비율·곡률 변경
관련 디자인 제도에서는 기본 디자인과의 차이를 도면에서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그 기준은 형상·비율·곡률·패턴 등 눈에 보이는 시각적 차별성에 기반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관련 디자인은
전체관찰 기준에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범위에 있어야 하지만,
변형된 요소가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의 손잡이 곡률 변경, 화장품 용기 비율 조정, 안경 프레임 라인 변화처럼
특정 부분의 형상 또는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차이 표현 방법입니다.
이때 변경 요소는 실선으로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점선으로 표시할 경우
변형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연속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차별 포인트는 요부 중심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핵심 구조·면 처리·패턴 위치 등을 도면에서 강조하는 편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2-3. 관련 디자인 제도 도면 오류 예방 — 일관성·정합성 관리
관련 디자인 제도에서 도면 오류는 등록 거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도면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도면 간 비례 불일치, 실선·점선 혼용 오류, 명세서와 도면의 불일치 등을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며, 이는 보정 요구 또는 거절 사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과 연속성을 요구하므로, 동일한 시리즈 내 모든 도면에서
비율·형상·곡률 표현이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대·절단·투시도 등 보조 도면이 포함될 경우 해당 도면에서도
동일 요부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야 도면 간 정합성이 인정됩니다.
출원 전에는 도면 스케일, 실선 두께, 점선 규칙, 명세서와의 대응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검토하면 오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면 정합성은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분쟁 대응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3-1. 관련 디자인 제도 요부 선정 — 기본 디자인 대비 차별 포인트
관련 디자인 제도에서 요부 선정은 기본 디자인과의 차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단계이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전체관찰 기준과 함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집니다.
요부는 제품의 외관상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 부분으로,
기본 디자인 대비 어느 부분이 시각적으로 차별되는지 명확히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방 디자인에서는 손잡이 형상·바디 비율이, 생활용품 디자인에서는
곡률·테두리 라인이 요부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에서는 이 요부가 기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연속성이 유지되면서도,
실선·점선·비율·패턴 등을 통해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연속성·유사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 디자인 대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요부를 선별하는 것이 실무적인 최적 전략입니다.
■ 3-2. 관련 디자인 제도 변형 한도 판단 — 패턴·라인·구조 변경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변형 가능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사례에 따르면 패턴·라인·표면 처리·곡률 조정 같은 시각적 변화는 허용되지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거나 요부를 재구성하는 수준의 변형은 연속성을 잃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텀블러 디자인에서 바디 비율을 약간 조정하거나 표면 패턴을 교체하는 정도는
관련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손잡이 구조 추가처럼 기능적 형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기본 디자인과의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면 작성 시 실선으로 표현된 변형 부분이 전체관찰 기준에서
기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발상’을 공유해야 하며,
점선 표현을 통해 동일 요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형의 폭을 조절하면서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관련 디자인 제도 활용의 핵심입니다.
■ 3-3. 관련 디자인 제도 시리즈 제품 확장 — 파생 모델 구성 전략
관련 디자인 제도는 시리즈 제품을 전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파생 모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도 관련 디자인이 라인업 확장 전략에 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들은 색상 변화, 라인 보정, 곡률 조정, 장식 요소 변형 등을 통해
동일한 제품군을 여러 모델로 전개합니다.
이때 기본 디자인을 원형으로 등록해 두고, 이후 출시되는 제품들을 관련 디자인으로 연결하면
전체 제품군이 하나의 시각적 체계를 가지게 되어 모방 방지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시리즈 제품을 설계할 때는 요부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변형 포인트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파생 모델을 구성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디자인 제도는 시리즈 확대, 시즌·컬렉션 전개,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
제품 전략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디자인 보호 수단입니다.
■ 4-1. 관련 디자인 제도 심사 기준 — 연속성·유사성 판단 요소
관련 디자인 제도의 심사 단계에서는 기본 디자인과의 연속성 요건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형태·구성·비례·곡률 등
본질적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한된 범위의 변형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는 연속성, 유사성, 형상 변경, 차이 표현, 도면 일관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유사성 판단 시 기본 디자인의 요부가 동일한지, 변경된 부분이
전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요소다.
기본 디자인과 지나치게 간격이 벌어지면 ‘연속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고,
반대로 변형이 너무 미세하면 ‘독립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 전 기본 디자인 대비 변형 범위 설정,
도면상의 실선·점선 구분, 차이점 명확화 등을 사전 점검해야 심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4-2. 관련 디자인 제도 거절 사례 — 차이 과소·과다 문제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심판 사례에 따르면 관련 디자인 제도에서는
차이 과소와 차이 과다가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차이 과소의 경우 기본 디자인과 외형·구성·기능적 요소가 지나치게 동일해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차이점 표현 부족, 유사성 과다, 요부 동일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반대로 차이 과다가 발생하면 기본 디자인과의 연속성·계열성 부재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턴·곡률·비율 변화가 과도하거나 주요 구성의 위치·형상이 크게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관련 디자인 제도의 취지를 ‘제품 시리즈 보호’로 보고 있으므로,
변형의 폭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기본 디자인 대비 변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요부의 유지 여부, 전체 심미감의 동일성, 도면상 차이 표시의 명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향후 등록률뿐 아니라 분쟁 대응 시에도 중요한 보호 근거가 된다.
■ 4-3. 관련 디자인 제도 보정 전략 — 도면 수정·의견서 대응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할 경우,
도면 보정·의견서 제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보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도면 정합성, 일관성 유지,
연속성 요건, 실선·점선 변경 금지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도면 보정 시 새로운 형상 추가나 구성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표현의 오류 수정 또는 명확화 수준만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출원 단계에서 실선·점선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기본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도출해 두어야 보정의 폭이 줄어들고 거절 가능성도 낮아진다.
의견서 대응 시에는 기본 디자인 대비 유지된 형상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연속성·계열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유사 심사사례를 참고해 변형 범위가 디자인보호법 취지에 부합함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체계적 보정 전략은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시리즈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5. 관련 디자인 제도 사업화·브랜드 보호 활용 전략
■ 5-1. 관련 디자인 제도 포트폴리오 구축 — 제품 라인업 강화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업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도 관련 디자인은 동일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 제품 보호 체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화 단계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활용된다.
특히 제품의 형상·비례·곡률·아이콘 요소를 통일성 있게 유지하며 변형 모델을 추가하면,
관련 디자인 제도, 기본 디자인, 연속성, 디자인 변형, 차이 표현, 포트폴리오 구성을 충족하는 구조가 된다.
이처럼 계열 디자인 등록을 확보해 두면 경쟁사 대비 빠른 시장 진입과 디자인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며,
브랜드의 확장성, 제품군 간 통일성,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기업은 신제품 출시 주기에 맞춰 기본 디자인 → 관련 디자인 순차적 확보 전략을 적용하면
지속적인 라인업 확장이 가능하고, 시리즈 제품 보호가 한층 견고해진다.
■ 5-2. 관련 디자인 제도 OEM 제작 리스크 관리 — 변형 대비
OEM·ODM 제조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디자인의 의도치 않은 변형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심판 사례에서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미세 변화가
‘연속성 불충족’으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OEM 제작 단계에서는 관련 디자인 제도가 허용하는
변형 범위와 차이점 표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필수다.
출원인은 제조사와의 계약서·도면 사양서(Spec)를 통해
실선·점선 규칙, 형상·비율·곡률 유지 조건, 변경 가능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관련 디자인 제도, OEM 리스크 관리, 변형 범위, 도면 일관성, 연속성 판단의 핵심이다.
또한 OEM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치수 편차·패턴 변경·구성 간격 조정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 간 요부 요소의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조 단계에서의 등록 거절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품 출시 후 모방 방지·브랜드 신뢰 확보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5-3. 관련 디자인 제도 모방 방지 전략 — 구조·요부 중심 보호
관련 디자인 제도는 빠르게 출시되는 제품 시리즈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며,
특히 모방 방지 전략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은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을 하나의 계열로 묶어 보호하므로,
경쟁사가 일부 요소만 변형해 디자인을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모방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요부 중심 보호,
구조적 특징, 연속성, 차별 포인트, 형상·비율 유지를 기반으로 디자인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대표적 외형·프레임 구조·고유 패턴·곡률 등 요부가 유지된 상태에서
시리즈 확장형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출원하면, 경쟁사는 동일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모방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관련 디자인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확보해 두면,
경쟁사의 변형 시도에 대해 복수 청구 기반의 강력한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는 침해 감정·분쟁 대응 시 유리한 근거가 되며, 브랜드 고유성 유지,
소비자 인지도 보호, 시장 점유율 방어에도 직접적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디자인 제도는 기본 디자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형 모델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무적인 전략입니다.
도면 표현 방식, 차이점 기술, 요부 설계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도
심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품 라인업 확장, OEM 리스크 관리, 모방 방지까지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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