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릎, 손목 보호대 디자인 출원 방식
2. 무릎, 손목 보호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무릎, 손목 보호대 디자인 심사
4. 무릎, 손목 보호대 디자인권 효력
5. 무릎, 손목 보호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무릎, 손목 보호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대의 독창적인 외형을 구상하고, 형태나 색상, 무늬, 장식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도면으로 정리해요. 정면, 측면, 배면, 사시도 등 여러 각도에서 보이는 그림이 필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사용 목적, 특징 등을 포함한 설명과 함께 도면을 첨부해 출원서를 작성해요. 이때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온라인 전자출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제출일이 기준이 되어 권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정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실체심사를 통해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등을 갖췄는지 판단해요. 실체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거나 독특한 외형이 있어야 해요. 디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다른 보호대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한 아이디어나 예술작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실용적인 구조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출원서와 도면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빠진 내용이 있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고쳐서 다시 제출해야 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판단하는 심사를 해요. 이 심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거절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내가 정한 형태 그대로 일정 기간(최장 20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권리가 침해되면 법적인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타인이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제작 중지나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제3자에게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외형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은 정면, 측면, 배면 등 여러 방향에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보는 사람이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이 어떤 부분인지, 시각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순히 멋진 아이디어보다는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없어져서 등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넘길 수 있어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내용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정식으로 디자인권을 갖게 돼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이 경우에도 상속 사실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공식적인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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