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파, 사이드테이블, 리클라이너, 식탁, 의자, 침대 디자인 출원 방식
2. 소파, 사이드테이블, 리클라이너, 식탁, 의자, 침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소파, 사이드테이블, 리클라이너, 식탁, 의자, 침대 디자인 심사
4. 소파, 사이드테이블, 리클라이너, 식탁, 의자, 침대 디자인권 효력
5. 소파, 사이드테이블, 리클라이너, 식탁, 의자, 침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소파, 사이드테이블, 리클라이너, 식탁, 의자, 침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출원하려는 가구의 독창적인 외형을 정리해요. 형태, 색상, 무늬, 장식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중심으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사용 목적, 특징 등을 적고, 도면과 함께 출원서를 작성해요.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전자출원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때 제출일이 기준이 되어 권리가 인정돼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새로운지, 기존 것과 다른지를 검토해요. 실체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단순한 기능뿐 아니라, 외관이 보기 좋고 미적 가치를 가져야 해요. 디자인으로서 시각적으로 조화롭거나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된 가구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여야 해요. 선행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실제로 가구로 만들어져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해요. 예술작품처럼 단일 제작이 아닌, 공업적으로 제작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제출한 출원서와 도면이 형식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빠진 내용이 있거나 서식이 잘못된 경우엔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고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져요. 이 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거절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최장 20년)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정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면,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답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모방처럼 보이면 등록이 어렵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정면, 측면, 배면 등 여러 방향에서 디자인을 명확히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해요. 불분명하면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각적 요소를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순한 아이디어보다는 실제로 제작·판매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해요.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⑤ 출원 시기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게 좋아요.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갖게 돼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 재산이라서,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공식적인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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