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테리어 소품, 용품, 아이템 디자인 출원 방식
2. 인테리어 소품, 용품, 아이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인테리어 소품, 용품, 아이템 디자인 심사
4. 인테리어 소품, 용품, 아이템 디자인권 효력
5. 인테리어 소품, 용품, 아이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인테리어 소품, 용품, 아이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출원하고 싶은 소품이나 아이템의 외형을 정리해요. 형태, 색상, 무늬, 장식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명, 사용 목적,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준비한 도면이나 사진을 함께 첨부해 출원서를 만듭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전자출원이 일반적이고 편리하며, 제출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창작성)를 판단해요. 실체심사는 별도 청구가 필요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독특한 외형을 가져야 해요. 보는 사람에게 미적 감각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등록됐거나 공개된 디자인과는 뚜렷하게 다른 새로운 형태여야 해요. 선행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화되어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쉽게 말해,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디자인 설명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작성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그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거절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같은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침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로 내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제작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등록된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해주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기존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면 등록이 어려워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해요. 정면, 측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시각적 요소를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너무 간단하거나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예술작품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판매 가능한 실용적 구조여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넘길 수 있어요. 이때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새로운 권리자가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서,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디자인 출원부터 디자인 등록까지, 디자인 전문 변리사의 등록 성공 비법! 클릭!! ▼
▼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인테리어소품, 인테리어용품, 인테리어아이템, Design Patent, Design Registration, Design Applicatio, 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디자인권출원, 디자인권등록, 디자인권특허, 디자인절차, 디자인의미, 디자인필요성, 디자인절차, 디자인방법, 디자인요건, 디자인필요성, 디자인효력,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