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호판, 보드판, 쇼케이스, 알림판, 전화번호판, 주차판, 표지판 디자인 출원 방식
2. 번호판, 보드판, 쇼케이스, 알림판, 전화번호판, 주차판, 표지판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번호판, 보드판, 쇼케이스, 알림판, 전화번호판, 주차판, 표지판 디자인 심사
4. 번호판, 보드판, 쇼케이스, 알림판, 전화번호판, 주차판, 표지판 디자인권 효력
5. 번호판, 보드판, 쇼케이스, 알림판, 전화번호판, 주차판, 표지판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번호판, 보드판, 쇼케이스, 알림판, 전화번호판, 주차판, 표지판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출원하려는 제품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정면도·측면도·평면도 등 다양한 방향에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해요. 색상이나 질감 등 시각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명, 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자 정보 등을 포함해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해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호받고 싶은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요. 출원일이 법적으로 권리 기준일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④ 심사
먼저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요. 기존 등록 디자인과 얼마나 다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설정돼요. 이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조화로운 미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나 색상, 질감 등이 소비자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하죠.
② 독창성
다른 디자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외형이어야 해요.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비슷하다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어 반복 생산되고,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해요. 실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요. 도면이 빠지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 요청이 오고, 이때 기한 내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해요.
② 실체 심사
다음으로는 그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창작성),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심사해요.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면 통과되기 어려워요.
③ 등록 결정
위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되지만, 의견서를 내거나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간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해 만들고, 팔고,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오직 나만 갖게 되는 거예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내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모방할 경우,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디자인권은 명확한 지식재산권이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내 디자인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④ 라이선스 부여
내가 가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허락해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디자인을 자산처럼 활용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답니다.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해요. 단순한 유사성이나 흔한 형태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나만의 독창적인 외형이 중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구조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불분명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과 보호받고자 하는 요소를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명확히 표현하면 심사관도 판단하기 쉬워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제작 가능하고, 반복 생산되어 판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구현이 어려운 형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출원해야 해요. 공개 후 1년이 지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넘길 수 있는 재산권이에요. 양도를 원할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신청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양도 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그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자는 사망 시 그 권리를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어요. 상속인은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권도 재산의 하나로 보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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