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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28조회수 69

1.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 방식
2.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심사
4.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권 효력
5.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하고 싶은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식탁의 다리 구조, 벤치의 곡선 라인, 그릇장의 문패턴, 와인랙의 수납 구조, 로청장의 전체 실루엣처럼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특징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다음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 기준에 따라 정면·측면·평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도면 또는 이미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디자인 특징이 흐리지 않도록 선명하고 일관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제품명, 용도, 디자인 특징, 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해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설명 내용은 너무 길 필요는 없지만, 도면과 핵심 포인트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구 디자인은 외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현 하나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출원서는 추후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와 도면이 준비되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일을 확보합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출시 전이나 공개 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 도면 누락, 오탈자, 설명 불일치 등 사소한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이후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정식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④ 심사

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제출 서류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 시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심사에서는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독창성·심미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작 가능한 형태인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디자인의 차별성과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침해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 이후부터 디자인은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 됩니다.

2.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인식될 만한 조형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형태·비율·곡선·디테일·색감 등이 하나의 완성된 디자인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형태 반복이나 기능적 외형만으로는 심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구는 공간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외관에서 느껴지는 스타일과 디자인 언어가 명확할수록 심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기 좋은 디자인인가?”라는 기준이 심미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② 독창성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가구 디자인과 비교해 명확히 다른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크기 조정이나 색상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조적 특징, 디테일 라인, 패턴, 소재 결합 방식 등 시각적 차별 요소가 있다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는 비슷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 하나도 신규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소비자가 “비슷하다”가 아니라 “이건 다른 브랜드 느낌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독창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하는 디자인은 단순한 스케치나 콘셉트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제작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반복 생산·유통·사용이 가능한 형태인지, 소재나 구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식탁이나 와인랙처럼 이미 제작 시스템이 있는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만족하지만,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실현성이 떨어지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은 “멋지게 보이는 것”을 넘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을 출원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한 도면이나 사진이 규정된 방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정면·측면·평면 등 필요한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출원서에 제품명, 디자인 설명, 출원인 정보, 제출 서류,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도면이 흐리거나 서류 표현이 모호하면 보정요구가 발송되며, 기한 내 보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형식심사는 “서류가 제대로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단계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내용 심사가 시작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가구 디자인이나 공개된 제품과 비교해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었는지, 단순 크기 변경이나 색상 조정 수준인지 검토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심미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작·유통이 가능한 구조인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유사 디자인 존재나 표현 부족으로 거절 사유가 통지될 수 있지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안내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무단 제작·판매·유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심사의 종료가 아니라 디자인이 “보호받는 권리”로 전환되는 최종 확정 절차입니다.

4.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의 외관·라인·패턴·비율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구 시장은 외형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은 브랜드 차별화와 시장 주도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디자인을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에 공식 권리로 기록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나 모방 사례가 발생한다면 등록된 디자인 정보가 증거가 되어 권리 주장과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 신뢰도와 제품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은 법이 보호하는 ‘지식재산’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을 생산·유통·판매한다면 침해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판매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무단 복제나 카피 제품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없으면 단순 항의에 그치지만, 등록된 권리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은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실질적 대응 수단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OEM·ODM 제조 협업, 디자인 이용 허가, 브랜드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며, 브랜드 인지도 확대나 시장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디자인권은 “지키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필요할 때 “빌려주어 가치를 만드는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존 제품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입니다.
단순 색 변경이나 크기 축소·확대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라인 구조·디테일·형태 구성처럼 시각적으로 차별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 유사 디자인을 조사해 두면 거절 사유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더 안정적으로 등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디자인은 왜 새롭고 특별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도면이나 사진이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과 통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면·측면·평면 등 필요한 시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패턴·곡선·비율 등 핵심 디테일이 흐려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표현이나 누락된 시점은 심사관이 디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도면은 디자인의 언어이므로 정확성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을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디자인 특징을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선형 다리 구조”, “패턴 적용된 전면 패널”, “와인 수납 모듈형 구조”처럼 도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이후 권리 행사 시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설명서는 도면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하는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 가능하고 반복 생산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너무 개념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구조는 산업적 이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 제품은 제작 공정, 소재, 연결 방식 등이 디자인과 연결되므로 기능성과 현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먼저 공개되는 순간 신규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출시 전 또는 홍보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SNS, 카탈로그, 전시회, 온라인 스토어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디자인은 유통 범위가 넓고 공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보여주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6. 다이닝 가구,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식탁, 벤치, 그릇장, 와인랙, 로청장 디자인권은 재산권 성격을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침해 대응권, 라이선스 수익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지식재산처(MOIP, 前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해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단순히 보호받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이전이 가능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되며, 이후에도 독점적 사용권, 침해 대응권, 라이선스 수익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된 사실도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한 번 등록되면 세대와 시간을 넘어 이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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