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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36

1. 신제품 디자인 출원 방식
2. 신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신제품 디자인 심사
4. 신제품 디자인권 효력
5. 신제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신제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신제품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신제품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태, 색상, 질감, 무늬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 전자기기라면 버튼 배치나 곡선 라인, 조명 패턴 등도 모두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보다 ‘보이는 모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외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나 사진이 준비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할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 명칭, 적용 물품명, 디자인 설명, 도면, 출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신제품의 시각적 특징과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기재해야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신제품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원일 기준으로 다른 유사 디자인보다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먼저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실체심사 단계에서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등록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기존 디자인과 유사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보가 이루어지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신제품 디자인권이 부여되며, 법적으로 독점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무단 복제나 유사 제품 출시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제품의 독창적인 외형이 공식적으로 권리화되어,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신제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신제품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기능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심미성이 필요합니다.
형태, 색상, 질감, 비율 등이 조화를 이루어 보는 사람에게 미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곡선 라인, 생활용품의 색상 대비,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심미성이 뛰어난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외관을 넘어 브랜드의 감성적 가치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② 독창성

신제품 디자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져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과 다른 구조적 특징, 비대칭형 라인, 창의적인 패턴이나 디테일 요소 등이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즉, 이전에 없던 시각적 차별성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야 디자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제품 디자인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예술 작품처럼 단일 제작물이 아니라, 공정 과정을 통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패키징, 생활소품, 전자기기 등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요건은 디자인이 상업적 활용성과 실질적인 시장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신제품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신제품 디자인 출원서가 법적 요건과 서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형식,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창의성이나 내용은 평가하지 않고, 서류가 명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만 검토합니다.
만약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설명이 누락된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등록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기존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 여부를 비교하고, 시각적 차별성이나 구조적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신제품 디자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처는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공보를 통해 공개되며,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신제품의 외관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기업은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신제품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신제품 디자인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 외관을 허락 없이 제조, 판매,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권리는 제품의 형태, 색상, 질감, 무늬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신제품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 기간 동안 권리자는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명령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보호는 창의적인 신제품 디자인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③ 침해 금지

신제품 디자인권은 제3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누군가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제작·유통하거나, 디자인을 모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침해로 간주됩니다.
디자인권자는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 신제품의 고유한 시각적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신제품 디자인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거나, 협력사를 통한 공동 제품 개발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양도나 담보 설정이 가능해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도 활용됩니다.
즉, 신제품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수익 창출과 브랜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자산입니다.

5. 신제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신제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크기만 다른 정도로는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태, 구조, 비율, 질감 등에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독창적인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형태나 비율이 불분명하거나 일부가 누락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면, 측면, 평면, 배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표현될수록 심사와 등록 후 권리 보호가 명확해집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디자인의 특징과 차별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색상, 구조, 재질감, 기능적 연결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곡선형 라인을 적용해 사용 편의성과 미적 조화를 동시에 확보한 디자인”처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명확할수록 심사관이 디자인의 창의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품이 아닌 산업 제품으로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실제 제조 공정을 통해 동일한 형태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생활용품, 패키징, 전자기기 등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 대상입니다.
이 요건은 디자인이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와 생산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전시나 광고를 통해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품 개발 단계에서 미리 디자인을 확정하고 출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제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신제품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자인권을 매매하거나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디자이너는 자신의 창의적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무형 재산입니다.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며, 상속인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디자인권은 기존 권리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사용·양도·라이선스 계약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신제품 디자인권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법적 자산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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