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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경고장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3.17조회수 413

디자인침해경고장 발송 시 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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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그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동시에

모방, 침해, 도용과 같은 분쟁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디자인 분쟁 소식이 어느 날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혹은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침해경고장 발송은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침해경고장 작성 1.

(디자인권 등록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은 이후라면

디자인 침해를 하고 있는 실시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침해를 금지하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장에 기재하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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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경고장 작성 2.

(디자인권 등록 이전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기 전,

디자인출원을 하고 있는 중에

침해 행위를 발견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실시제품에 대하여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판단 내용을 작성합니다.

디자인출원 절차에 방식심사가 이루어진 뒤

선택적인 신청에 의해 출원공개가 진행되는데요.

출원공개를 신청한 후에

디자인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경고장 작성 시

디자인이 등록된 후 경고장을 보낸 시점부터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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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경고장 발송하기 전

주의사항 알아보자

경고장을 준비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 침해가 확실한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장을 보낸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된 경우,

등록무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고장을 보낸 경우는위법 행위가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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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고장은 침해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오남용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장 발송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인 검토 후에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실시에 의해 침해가 성립하는지

확실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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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려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디자인침해, 분쟁이 있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법률적 조언 아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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