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화, 부츠, 슬리퍼, 신발 디자인 출원 방식
2. 장화, 부츠, 슬리퍼, 신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장화, 부츠, 슬리퍼, 신발 디자인 심사
4. 장화, 부츠, 슬리퍼, 신발 디자인권 효력
5. 장화, 부츠, 슬리퍼, 신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장화, 부츠, 슬리퍼, 신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받고 싶은 신발의 외형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모양, 색상, 질감 등 특징이 잘 보이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특허청에 제출할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해요. 디자인 설명, 도면, 출원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돼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디자인이 기존과 다른지, 심미성과 산업적 활용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가 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부여돼요. 그때부터 법적으로 신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적인 모양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거나 독특한 시각적 매력이 있어야 해요.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끌릴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요.
② 독창성
출원하려는 신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되거나 등록된 것과 똑같지 않아야 해요. 새로운 느낌이나 차별화된 외형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해요.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졌는지 확인해요. 도면이나 설명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서류 형식이 맞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들어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심미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요. 기존 디자인과의 유사성도 함께 살펴봐요.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결정 통지서가 나오고, 문제가 있다면 거절이유서가 발송돼요. 거절될 경우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신발 디자인을 권리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이 있는 제품을 허락 없이 만드는 것, 판매하는 것, 사용하는 것 모두 침해에 해당돼요. 이런 행위에 대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하도록 허락(라이선스)해주고, 로열티(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권리를 이용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해요. 새롭고 독창적인 외형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의 특징이 잘 보이도록 선명하고 명확한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 심사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용도와 핵심 요소를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여야 해요.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워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해야 해요.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계약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새로운 권리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자는 사망 시, 그 권리가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이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상속된 권리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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