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각품, 조형물 디자인 출원 방식
2. 조각품, 조형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조각품, 조형물 디자인 심사
4. 조각품, 조형물 디자인권 효력
5. 조각품, 조형물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조각품, 조형물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조각품이나 조형물의 형태, 질감, 장식 요소 등을 구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잘 보이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용도, 특징을 포함한 설명서를 도면과 함께 꼼꼼히 작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완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어요.
④ 심사
형식 요건과 함께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관이 확인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조각품이나 조형물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형적인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단순한 기능물은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관이어야 해요. 비슷한 디자인은 보호받기 힘들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작되고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성이 있어도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구조여야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가 빠짐없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와요.
② 실체 심사
조각품이나 조형물 디자인이 기존과 확실히 다른지, 독창성과 심미성이 있는지, 실제로 제작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심사해요.
③ 심사 결과 통지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돼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조각품이나 조형물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제작·판매·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② 법적 보호
누군가 허락 없이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비슷한 외관의 조형물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경고나 금지 청구도 가능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조각품이나 조형물은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비슷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정면, 측면, 입체 각도 등에서 구조와 형태가 잘 드러나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명확히 준비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순한 예술 작품이더라도 실제로 제작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⑤ 출원 시기
전시나 SNS 공개 전에 먼저 출원해야 해요.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없어져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조각품이나 조형물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길 수 있어요.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재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고,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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