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리어 디자인 출원 방식
2. 캐리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캐리어 디자인 심사
4. 캐리어 디자인권 효력
5. 캐리어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캐리어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보호하고 싶은 캐리어의 외형 모양,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정리하고, 다양한 각도의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면과 함께 디자인의 특징, 창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작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이때 출원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는 게 중요해요.
④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통해 서류의 요건과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받아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생기게 돼요.
① 심미성
캐리어의 외형이 보기 좋고, 형태나 색상, 무늬 등이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미적인 매력을 가져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뚜렷하게 다른, 새롭고 독특한 외형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반복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하라는 안내가 와요.
② 실체 심사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독창적인지, 미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예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거절될 경우에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캐리어 디자인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누군가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그걸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외형이 있어야 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다양한 각도에서 캐리어의 디자인이 잘 보이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준비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핵심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 제품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하고, 반복 생산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제품을 출시하거나 홍보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게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권리를 가지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나 가족이 그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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