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티슈케이스, 티슈갑, 티슈커버 디자인 출원 방식
2. 티슈케이스, 티슈갑, 티슈커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티슈케이스, 티슈갑, 티슈커버 디자인 심사
4. 티슈케이스, 티슈갑, 티슈커버 디자인권 효력
5. 티슈케이스, 티슈갑, 티슈커버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티슈케이스, 티슈갑, 티슈커버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보호하고 싶은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정면·측면·평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이미지를 준비해요. 모양, 질감, 무늬 등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을 설명하는 출원서에는 제품 명칭, 도면 설명, 창작자 정보, 디자인의 특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요. 내가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주는 게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출원 수수료도 함께 납부하고, 제출된 날짜가 출원일로 인정돼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실체심사를 통해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실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면서 법적인 보호가 시작돼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예쁘거나 세련되게 느껴지는 시각적 요소가 있어야 해요. 색상, 형태, 무늬 같은 부분이 미적으로 표현되어야 심미성 요건을 충족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느낌의 외형이어야 해요. 흔한 모양이거나 기존 제품과 비슷하면 등록이 어렵고,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드러난 독특한 형태일수록 좋아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즉, 티슈케이스나 커버로서 현실적으로 생산·판매 가능한 구조여야 등록 대상이 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에 맞게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요.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들어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출원이 계속 진행돼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해당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신규성, 독창성), 미적인 요소가 있는지(심미성),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해요. 이때부터 내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권리자만 제작, 판매,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돼요. 그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은 내 자산처럼 지켜지고,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비슷하게 만들면, 경고나 소송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침해를 막을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생기는 거죠.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할 경우,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디자인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디자인권이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제품들과 확실히 다른,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기존 제품을 조금만 바꾼 정도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은 정확하고 선명해야 해요. 정면, 측면, 위쪽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준비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에는 어떤 부분이 창의적이고 보호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모호하게 적으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순한 장식이 아닌,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어야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제품을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나중에 공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원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이전할 수 있어요. 이를 ‘양도’라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 넘겨받은 사람이 정식 권리자가 됩니다. 브랜드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창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이 가능해요. 가족이나 정해진 상속인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보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창작물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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