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티션 디자인 출원 방식
2. 파티션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파티션 디자인 심사
4. 파티션 디자인권 효력
5. 파티션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파티션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파티션의 형태, 구조, 색상, 질감 등 외관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용도, 특징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도면을 포함한 출원서를 작성해요. 디자인의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요. 한 건의 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이 새로운지, 창의적인지, 제품으로 구현 가능한지를 심사받아요. 필요하면 보정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후 법적으로 해당 파티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파티션 디자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형태나 색상, 재질 같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요소가 있어야 해요. 외관만으로도 디자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기존 제품과 너무 비슷하면 등록이 어려워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파티션 제품으로 제작되어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해요. 디자인이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출원서, 도면, 설명서가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빠진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파티션 디자인이 새로운지, 창의적인지,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해요. 기존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③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거절될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파티션 디자인은 일정 기간 동안 출원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요. 침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파티션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면, 침해로 간주돼서 손해배상이나 판매 금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④ 라이선스 부여
원할 경우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권은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려는 파티션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거나 공개된 것과 확실히 달라야 해요. 눈에 띄는 독창성이 중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형태와 구조가 잘 보이도록 도면이나 사진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흐리거나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 용도,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해야 해요.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아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파티션 제품으로 제작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현실적인 사용 가능성이 중요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없어져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품 출시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① 디자인권 양도
파티션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자유롭게 넘길 수 있어요. 양도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정식으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해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고,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효력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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