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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10조회수 38

1.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 방식
2.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심사
4.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 효력
5.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굴착기의 전체적인 형태, 색상, 질감, 장식 등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인 구조와는 구분되는 외관상의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정면·측면·배면·평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도면을 준비합니다.
이 도면은 디자인의 핵심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준비가 끝나면 이를 기반으로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도면, 디자인의 설명이 포함되며, 보호받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과 도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능 설명보다는 시각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도면 파일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접수 완료 시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원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디자인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비 여부와 형식적 요건을,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이 있거나 단순 변형 수준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을 방지하려면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외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되며, 그때부터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복제나 판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은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여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심미성이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기계용 굴착기는 기능적인 장비이지만, 외관의 균형과 비율, 색상 조합 등 시각적 완성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의 본체 라인, 붐과 암의 곡선, 운전실의 형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심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작동 효율만을 고려한 형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독창성

독창성이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관적 특징을 말합니다.
기계용 굴착기의 구조나 형태가 기존 제품과 거의 같거나 단순히 색상만 달라진 수준이라면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체의 곡선 비율, 캐빈의 배치, 붐 연결부의 디자인 요소 등이 새롭고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단순한 외관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란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조와 판매에 적용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적인 제조 공정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기능상 제작이 불가능한 형태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독창적이면서도 내구성, 안전성, 생산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할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은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의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출원서 기재 항목, 명칭·분류, 대리권 서류, 수수료 납부 상태가 규정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도면은 정면·배면·측면·평면 등이 선명하고, 선 굵기·음영·실선‧파선 표시가 일관해야 합니다.
설명서와 도면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보호 부위 표시는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요건을 통과하면 실체심사에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성·독창성·심미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행디자인과 대비합니다.
전체 심미감과 요부가 동일·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차별 포인트가 분명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판매 이력이 있다면 신규성 상실 우려가 있어 시점과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결합디자인은 요부의 식별성과 결합의 창작성, 도면·설명서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 후에는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는 즉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선행디자인 대비표, 요부 특정, 불필요한 선 삭제 등으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범위를 정제합니다.
심사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면 불복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법정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도면 일관성과 논리적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이 안전합니다.

4.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의 굴착기를 타인이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차단하고, 기업은 자사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는 단순한 외형 보호를 넘어,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반으로서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됩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복제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며,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고, 정품의 신뢰도와 시장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침해 금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기업에 사용 허락(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브랜드나 OEM 계약 등 협력 모델을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보호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5.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디자인과의 명확한 차별성입니다.
이미 공개된 굴착기 외관이나 단순히 색상만 변경한 형태는 신규성과 독창성이 부족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굴착기의 본체 구조, 붐과 암의 곡선 비율, 캐빈 형태, 표면 패턴 등에서 독창적인 시각적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정면, 배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의 모습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선 굵기와 음영, 실선·파선 구분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도면은 심사 단계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은 디자인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도록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로, 디자인의 특징과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체 상단의 곡선 구조를 통한 시각적 완화 효과”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된 표현이 필요합니다.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추상적인 설명은 심사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는 도면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디자인의 차별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제품 생산과 판매에 적용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구조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계용 굴착기는 기능성과 내구성이 중요한 산업 제품이므로, 제조 공정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미적 요소뿐 아니라 제작 효율성과 실용성까지 고려해야 디자인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전시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해야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이 완성되는 즉시 신속하게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즉, 디자인권자는 계약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해당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의 모든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이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단순한 소유 이전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에 디자인권을 이전해 제품 생산을 확대하거나, 유통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기계용 굴착기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디자인권의 관리, 사용, 양도 등에 대해 합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지식재산처에 상속 사실을 등록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히 기술적 권리가 아니라, 가치 있는 무형자산으로 세대 간 승계가 가능한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