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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10조회수 43

1.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 방식
2.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심사
4.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권 효력
5.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기저귀의 전체적인 형태, 허리 밴드 라인, 흡수 패드의 구조, 커버의 패턴이나 색상 등을 세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인 부분과 구별되는 시각적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하며, 디자인의 핵심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정면, 배면, 측면, 평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도면이나 이미지를 준비해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구상이 완료되면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명칭, 도면, 설명서 등이 포함되며,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도면과 설명이 불일치하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기능 설명보다는 형태, 색채, 무늬 등 시각적 특징 중심의 표현이 바람직하며, 도면과 일관된 서술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도면 파일을 첨부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 시점부터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기저귀와 기저귀 커버는 소비자 노출이 많은 생활용품이므로, 유사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빠르게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완비 여부와 도면의 명확성을 검토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이 있거나 단순한 형태 변경 수준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외관을 확보하는 것이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⑤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복제나 판매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은 브랜드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심미성이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과 시각적 조화를 의미합니다.
기저귀나 기저귀 커버는 단순히 기능적인 용품이지만, 부모와 소비자에게 편안함과 청결한 이미지를 주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곡선, 균형 잡힌 비율, 색상 조화, 귀여운 패턴 등은 심미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미성이 뛰어난 디자인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감성적 만족과 브랜드 신뢰도를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② 독창성

독창성이란 기존의 제품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롭고 차별화된 외관을 뜻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단순히 변형하거나 색상만 변경한 수준이라면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밴드의 곡선형 라인, 통기공 배열, 커버 패턴의 리듬감 등 새로운 시각적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독창성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넘어, 소비자가 한눈에 ‘새롭다’고 인식할 수 있는 창의적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란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 생산과 유통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제조 과정에서 재현이 가능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형태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기저귀 커버는 대량생산 제품이므로, 기능성과 미적 요소를 조화롭게 설계한 실용적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은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의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출원서 기재 항목, 명칭·분류, 대리권 서류, 우선권 주장 여부, 수수료 납부 상태를 점검합니다.
도면은 정면·배면·측면·평면 등이 선명하고 선 굵기와 실선·파선 구분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진 제출 시 배경 무늬나 그림자, 반사가 없어야 하며 보호 부위 표시는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미보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요건을 통과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실체심사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성·독창성·심미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행디자인과 대비해 전체 심미감과 요부의 동일·유사를 판단합니다.
출원 전 전시·판매·온라인 공개가 있었다면 신규성 상실 우려가 있어 시점과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이나 결합디자인을 주장한다면 요부의 식별성과 결합의 창작성, 도면·설명서의 일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능 설명은 보조적이므로 시각적 특징이 도면에 분명히 드러날수록 유리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 후에는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등록료를 납부하는 즉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거절이유가 제시되면 선행디자인 대비표를 첨부한 의견서와 보정서로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요부 특정, 불필요한 선 삭제, 파선 전환, 범위 축소 등으로 권리 범위를 정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에 불복할 사정이 있으면 법정 기한 내 불복 절차를 검토하시고, 전 과정은 기한 준수와 도면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4.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타인이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고유한 외관을 지키고, 경쟁사의 모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제품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권리 수단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등록된 디자인은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받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단순히 외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창작자의 노력과 기업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의 가장 큰 효력은 무단 복제나 모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불법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해 금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브랜드의 정품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업체에 사용 허락(라이선스)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제품 개발이나 브랜드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보호를 넘어, 경제적 가치와 브랜드 확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입니다.

5.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형태나 단순한 색상 변경만으로는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 라인의 곡선, 통기공의 배열, 무늬의 리듬감, 커버 패턴의 시각적 효과 등에서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등록 성공의 핵심입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면, 배면, 측면, 평면 등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그려야 하며, 선의 굵기와 실선·파선 구분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배경이 단색이고 그림자나 반사가 없어야 하며, 디자인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도면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의 특징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기저귀나 커버의 형태, 재질 질감, 무늬 배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밴드 상단의 곡선을 통한 부드러운 착용감 표현”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된 표현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도면과 불일치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 제조와 판매에 적용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형태는 생산 효율이 떨어져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기저귀 커버는 대량생산되는 생활용품이므로, 내구성·안전성·제조 용이성 등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아름다움뿐 아니라 현실적인 제작 가능성과 시장 활용성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전시회나 온라인에서 공개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귀·커버 제품은 출시 전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유사 디자인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출원이 필요합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하면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이 완성되는 즉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저귀, 기저귀 커버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즉, 디자인권자는 계약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해당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그 디자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이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단순한 소유 이전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과 비즈니스 확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에 권리를 이전해 생산 라인을 확대하거나, 유통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양수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기저귀·기저귀 커버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입니다.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해당 권리가 이전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디자인권의 관리, 사용, 양도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 사실은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미등록 시 제3자에게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 세대 간 이어지는 경제적 가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