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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01조회수 24

1. 미끄럼틀 디자인 출원 방식
2. 미끄럼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미끄럼틀 디자인 심사
4. 미끄럼틀 디자인권 효력
5. 미끄럼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미끄럼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미끄럼틀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끄럼틀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 곡선의 흐름, 계단 구조, 색상 조합, 테마 장식 등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요소가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디자인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한 도면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이 준비되면,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제품 명칭(예: 미끄럼틀), 디자인 적용 부위, 외형의 특징,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도면과 함께 디자인 설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출원을 완료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확정되며, 그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잠정적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해야, 이후에 공개된 유사한 디자인보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보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등록 요건을 판단합니다. 특히 미끄럼틀처럼 시각적 특성이 강한 제품은,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대응할 수 있으며, 권리는 최대 2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끄럼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만 잘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외형이어야 합니다. 미끄럼틀의 곡선, 컬러 조합, 테마 장식, 안전 바 디자인 등에서 감각적이거나 조화로운 느낌이 있다면 심미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처럼 시각적인 즐거움이 중요한 제품일수록 이 요소는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② 독창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기존의 미끄럼틀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사소한 크기 차이만으로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 구조적 배치, 장식 요소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전에 없던 느낌을 주는 디자인일수록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제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처럼 반복 생산과 설치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안정성과 조립 가능성까지 고려된 실용적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3. 미끄럼틀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한 도면이 빠짐없이 첨부되었는지, 제품 명칭과 설명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간에 모양이 다르거나 설명이 모호하면 보정 요청이 오게 되고,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의 첫 단추인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은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한 미끄럼틀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디자인과의 차이(신규성), 창의적인 요소(창작성), 보기 좋은 외형(심미성), 제품화 가능성(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놀이시설처럼 외관이 중요한 제품은 시각적 차별성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때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면을 보정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최종 등록 여부를 좌우하므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4. 미끄럼틀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미끄럼틀의 외형에 대해 권리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형을 가진 미끄럼틀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유아시설 등에서 눈에 띄는 독특한 외관일수록 이 권리는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공식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말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들어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보호 장치 덕분에 디자이너나 기업은 안심하고 창작과 제품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유사하게 만든 제품이 발견되면, 디자인 침해로 판단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미끄럼틀과 거의 똑같이 생긴 제품을 다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할 경우,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통해 유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방 제품으로 인한 매출 손해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내가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는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시설 전문 업체가 내 디자인을 쓰고 싶어 한다면, 정식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은 보호와 동시에 수익 창출의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유용한 권리입니다.

5. 미끄럼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는 디자인이 기존 미끄럼틀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외형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미세한 구조 차이로는 등록이 어렵고, 형태·선의 흐름·장식 요소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등록된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를 철저히 비교하므로, 처음부터 뚜렷한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 사용되는 도면이나 사진은 그 자체가 디자인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선의 굵기, 비율, 각도, 시점 등이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하고, 각 도면 간의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모호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구가 발생하고,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출원서에 포함되는 디자인 설명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 색상이나 소재는 어떤지,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등을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독특한 느낌’처럼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곡선형 미끄럼면과 투명 난간의 조화’처럼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 유리합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품이 아닌 실제로 제작 가능한 제품의 외형이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구조는 제작과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으니, 실제로 놀이터나 키즈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성과 조립 편의성까지 갖춘 디자인이라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된 후 출원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출시하거나 전시회에 선보이기 전에 먼저 출원해두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디자인이 한 번이라도 외부에 노출되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출원은 필수입니다.

6. 미끄럼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 제조업체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활용하고 싶은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면 그 업체가 권리를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명확히 양도 내용을 정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법적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서,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유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디자인권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등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사후에도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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