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8.01조회수 22

 

 

 

 


 

 

 

 

 

 

 

 

1.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 방식
2.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칸막이 부스 디자인 심사
4. 칸막이 부스 디자인권 효력
5.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칸막이 부스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칸막이 부스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벽체의 곡선이나 직선 구성, 패널 연결 방식, 재질의 질감, 색상 조합 등 눈에 보이는 부분이 모두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 외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한 도면(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투시도 등)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이 정리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출원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출원서에는 제품의 명칭을 비롯해 어떤 부분에 디자인이 적용되었는지, 시각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준비한 도면과 디자인 설명서를 첨부해 디자인의 의도와 차별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표현보다는, 핵심적인 특징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 쓰는 것이 심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③ 출원서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출원일’이 확정되며, 그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에 대한 잠정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비슷한 디자인을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내가 먼저 낸 날짜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특허청에서 두 가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형식심사에서는 도면이나 설명이 규정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실체심사에서는 실제로 등록 가능한 디자인인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인지(신규성), 창의적인 표현인지(창작성), 미적인 요소가 있는지(심미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출원인은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내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디자인권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내 제품의 외형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2.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을 충실히 하는 구조만으로는 부족하고, 눈에 보기에 아름답거나 독특한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칸막이 부스의 곡선 처리, 색상 조화, 질감 표현 등이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았을 때 ‘보기 좋다’거나 ‘감각적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② 독창성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나 기존 제품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칸막이 부스의 경우에도 단순히 직사각형 형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조적 배치나 디테일한 마감 등에서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드러나야 독창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존 시장에 없는 디자인을 반영하거나, 익숙한 요소를 새롭게 조합했다면 독창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해야 등록이 인정됩니다. 즉,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인지, 대량 제조가 가능한 설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칸막이 부스처럼 전시회, 매장, 사무공간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현실적인 설계와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3. 칸막이 부스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정해진 형식대로 잘 작성되었는지, 도면이 빠짐없이 첨부되었는지, 명칭과 설명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불일치가 있거나 설명이 모호하면 보정 요청이 오고,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첫 관문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다음은 디자인의 실질적 요건을 따져보는 실체심사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해당 칸막이 부스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는지, 보기 좋은 미적 요소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제작·사용이 가능한 구조인지도 함께 검토되며, 디자인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및 대응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보내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면 거절을 뒤집고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대응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칸막이 부스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칸막이 부스의 외형에 대해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말은 등록된 디자인을 나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은 내 허락 없이는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시회나 매장 등에서 부스 외관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 이 독점권은 큰 자산이 됩니다. 내 디자인을 시장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등록된 디자인은 권리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즉, 내 디자인이 정식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칸막이 부스 디자인을 무단으로 따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사용하면, 디자인 침해로 간주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거나, 침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형이 중요한 제품일수록 모방 피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은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장치가 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등록된 디자인은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업체에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은 전시 부스 제작 업체가 있다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수익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5. 칸막이 부스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다른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화나 사소한 비율 조정만으로는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특징이나 시각적 조형 요소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스의 프레임 형태, 연결 방식, 곡선 처리 등에서 ‘이전에 없던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선의 굵기, 비례, 시점(정면·측면·평면 등)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맞아야 심사관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면 간 불일치나 왜곡이 있으면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도면만으로 모든 디자인의 특징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설명서에는 어떤 부위가 보호 대상인지, 그 외형적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깔끔한 느낌”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곡선형 프레임과 반투명 소재의 조합”처럼 명확한 형태와 특징을 언급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심사에서도 불리할 요소가 줄어듭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화되어 사용될 수 있는 외형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구조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칸막이 부스의 경우, 전시장·사무실·매장 등 실제 설치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인지도 고려해 디자인을 구상해야 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나서 출원하는 경우,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에 디자인을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6. 칸막이 부스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막이 부스 제조업체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브랜드를 인수한 업체에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개인의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즉, 디자이너 본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유족이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권리 이전 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도 자산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전부터 체계적인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mail ip@eurekapat.com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디자인 출원부터 디자인 등록까지, 디자인 전문 변리사의 등록 성공 비법! 클릭!! ▼

 

 

 

 

 

▼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칸막이부스 #DesignPatent #DesignRegistration #DesignApplication #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