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코드, QR코드 디자인 출원 방식
2. 바코드, QR코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바코드, QR코드 디자인 심사
4. 바코드, QR코드 디자인권 효력
5. 바코드, QR코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바코드, QR코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바코드나 QR코드의 외형적인 구성(모양, 배치, 장식 요소 등)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를 도면이나 이미지로 정리해요. 단순한 정보 코드가 아닌, 시각적으로 독특한 형태여야 출원이 가능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용도, 디자인 특징을 담은 출원서를 작성해요. 도면 또는 사진도 함께 첨부해서 디자인의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해줘야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서류가 접수되면 출원일이 부여되고,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④ 심사
먼저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형식심사, 이후에는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실제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져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제 해당 바코드나 QR코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디자인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바코드나 QR코드에 특별한 모양, 장식, 색상 배치 등이 들어가서 미적인 요소가 느껴져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알려진 코드 형태와는 명확히 다른 독자적인 구성이나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단순히 위치만 바꾸거나 조금씩 변형한 건 등록이 어렵고, 창의성이 담긴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실제로 인쇄되거나 디지털 제품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해요. 즉,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에 빠진 내용이 없고 제대로 준비됐다면 출원일이 인정돼요.
② 실체 심사
출원 후 1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해요. 여기서는 해당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창작성), 실제로 사용 가능한 구조인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꼼꼼히 심사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바코드나 QR코드의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연차료를 잘 납부하면 권리가 계속 유지돼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돼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용 중지 요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디자인권 자체를 양도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단순한 정보 코드가 아닌, 시각적으로 독창적이고 기존과 확실히 다른 형태여야 해요. 흔한 디자인이나 단순 배치 변화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전체적인 형태와 시각적 특징이 잘 드러나야 심사에 도움이 돼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새롭고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 등,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짧아도 핵심이 잘 드러나야 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지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나 포장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해요.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실용적인 구조여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먼저 SNS나 웹에 올려버리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넘길 수 있는 재산권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만 하면, 새 소유자가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다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만 잘 하면 남은 보호기간 동안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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