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트, 정장, 남성복, 셔츠 디자인 출원 방식
2. 수트, 정장, 남성복, 셔츠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수트, 정장, 남성복, 셔츠 디자인 심사
4. 수트, 정장, 남성복, 셔츠 디자인권 효력
5. 수트, 정장, 남성복, 셔츠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수트, 정장, 남성복, 셔츠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수트나 셔츠 등 의류의 모양, 재단선, 디테일, 색상 배합 등 외형적인 특징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정리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용도, 디자인 설명을 담은 출원서를 작성해요. 도면이나 이미지 자료도 함께 첨부해서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해줘요.
③ 출원서 제출
완성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제출이 완료되면 출원일이 부여되고,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④ 심사
먼저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심사,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제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사람이 봤을 때 멋지고 세련되게 느껴질 수 있는 외형이어야 해요. 수트나 셔츠처럼 스타일이 중요한 옷은 시각적인 조화와 미적 감각이 꼭 필요해요.
② 독창성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태가 있어야 해요. 흔한 디자인이나 단순한 변형은 등록이 어려우니, 나만의 독특한 디테일이나 스타일이 담겨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실제로 의류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감상용이 아니라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구조여야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가 잘 갖춰졌다면 출원일이 인정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② 실체 심사
출원 후 1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심사에서는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 실제로 제품화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꼼꼼하게 판단해요.
③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건 금지돼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연차료만 잘 납부하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판매하면 침해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 중지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권리 자체를 양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유행 복사나 흔한 형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은 선명하고 명확하게, 전체적인 형태와 디테일이 잘 보이도록 준비해야 해요.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새롭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좋아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옷으로 제작되어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답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SNS나 쇼핑몰에 먼저 올리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는 재산권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 소유자가 그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분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다만, 실제 권리를 사용하려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만 잘 하면 남은 보호기간 동안 그대로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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