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누, 배쓰밤, 바쓰밤, 입욕제 디자인 출원 방식
2. 비누, 배쓰밤, 바쓰밤, 입욕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비누, 배쓰밤, 바쓰밤, 입욕제 디자인 심사
4. 비누, 배쓰밤, 바쓰밤, 입욕제 디자인권 효력
5. 비누, 배쓰밤, 바쓰밤, 입욕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비누, 배쓰밤, 바쓰밤, 입욕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제품의 모양, 색상, 질감, 포장 등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정리해요. 배쓰밤처럼 감성적인 제품은 독특한 외형이 특히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특징을 담은 출원서를 작성해요. 이때 도면이나 이미지도 함께 첨부해서 디자인이 잘 전달되도록 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접수되면 출원일이 부여되고,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④ 심사
먼저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심사, 그다음에는 디자인이 새롭고 창의적인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로써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예쁘거나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미적 요소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꽃 모양, 반짝이는 질감, 컬러 조합 같은 시각적인 매력이 중요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롭고 독자적인 형태여야 해요. 단순한 모방이나 흔한 형태는 등록이 어렵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반복 생산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품이 아니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가 빠짐없이 잘 준비되었다면 출원일이 인정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② 실체 심사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디자인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창작성), 실제 제품화가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꼼꼼히 따져요.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만약 보완이 필요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다면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쓸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고, 그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연차료만 잘 납부하면 유지돼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면 침해에 해당돼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 금지 요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사용하게 허락(라이선스)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권리를 양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나만의 독창적인 형태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해요. 비슷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은 정확하고 깔끔하게 표현돼야 해요. 제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심사에서도 유리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은 너무 단순하지 않게, 어떤 부분이 특징이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심사관이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SNS나 쇼핑몰에 먼저 올려버리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하지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해요. 상속된 디자인권도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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