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 디자인 출원 방식
2.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 디자인 심사
4.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 디자인권 효력
5.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먼저 제품의 모양, 색상, 질감, 패턴 등 시각적인 특징을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정리해요. 인테리어 소품은 외형이 중요하니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특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도면이나 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심사에 도움이 돼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접수되면 출원일이 인정되고, 디자인 보호 절차가 시작돼요.
④ 심사
먼저 서류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심사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새롭고 독창적인지,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져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내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돼요.
①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예쁘거나 멋지다고 느낄 수 있는 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인테리어 용품은 특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죠.
② 독창성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나 스타일이어야 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이나 단순한 모방은 등록이 어렵고,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단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구조여야 등록이 가능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에 빠진 내용이 없고 규정대로 잘 되어 있다면, 출원일이 인정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 실제로 상품화가 가능한지(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자세히 심사해요. 이 과정에서 디자인의 진짜 가치가 평가돼요.
③ 등록 결정
심사 결과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내면 법적인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도 있지만, 보완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서 다시 심사받을 수도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을 오직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쓸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디자인을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침해에 해당돼요.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 중지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하도록 허락(라이선스)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가능해져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형태나 스타일이 있어야 해요. 기존 제품과 너무 비슷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야 해요. 제품의 전체적인 외형이 잘 드러나야 심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어떤 점이 새로운지,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잘 드러나야 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은 실제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현실적으로 상품화가 어렵거나 너무 추상적인 디자인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미 SNS나 홈페이지 등에 올린 뒤 출원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양도를 하려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정식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속된 디자인권도 남은 보호기간 동안 계속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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