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 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4조회수 33

1.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 방식
2.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스포츠 용품 디자인 심사
4. 스포츠 용품 디자인권 효력
5.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스포츠 용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제품의 외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라켓, 헬멧, 보호대, 운동화, 피트니스 기구처럼 형태와 패턴, 색채, 비례 등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도면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면·측면·평면 도면이 모두 필요하며, 실제 제품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깔끔하고 일관된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인의 특징을 분명히 잡아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② 출원서 작성

도면을 준비했다면 디자인출원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작성합니다.
물품의 명칭, 분류, 디자인의 주요 특징, 도면 설명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도면과 설명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출원서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오류도 보정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와 도면을 함께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공식적인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출과 동시에 접수일이 확보되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의 기준일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 편리하며, 제출 후에는 방식심사가 곧 이어지므로 제출 전에 문서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까지 정확하게 진행하면 전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먼저 형식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없으면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디자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나 보정 요청이 오게 되고, 이를 정확하게 대응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사는 디자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디자인에 대한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법적 권리가 확정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은 독점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는 제품을 시장에서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출발점이 되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품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라켓의 곡선 라인, 보호대의 패턴 배열, 운동화의 색상 조합처럼 형태·선·색채·질감이 균형 있게 표현되어 하나의 완성된 외관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만을 보여주는 형태는 심미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봤을 때 사용자에게 ‘보기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형적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이 심미성이 충족되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② 독창성

독창성은 기존 스포츠 용품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외관적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라켓 프레임의 독특한 실루엣, 헬멧의 입체적 패턴, 트레이닝 기구의 고유한 라인 구조처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 초기부터 선행 디자인을 충분히 조사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해당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제조 기술로 구현이 어려운 형태라면 인정되기 어렵고, 스포츠 용품으로 사용될 때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켓, 헬멧, 무게추, 운동화, 트레이닝 기구처럼 제조 공정과 사용 환경에서 문제없이 구현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이 실물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스포츠 용품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 시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방식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출원서의 기재 내용, 도면의 구성, 명칭·분류의 정확성, 도면과 설명의 일치 여부 등이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창의성이나 외관의 아름다움은 평가하지 않으며, 서류가 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 요구가 내려지므로, 출원 전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미성, 독창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며, 기존 스포츠 용품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도 비교합니다.
만약 선행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스포츠 용품 디자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정식으로 발생하며, 이후 해당 외관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은 디자인이 시장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이며, 모방 방지와 브랜드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스포츠 용품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스포츠 용품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을 오직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라켓, 헬멧, 보호대, 운동화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주요 경쟁 요소가 되는 제품의 경우, 이 독점권은 시장에서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타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임의로 생산·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 고유성을 유지하고 제품 라인업을 전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효력이 뚜렷하게 인정되며, 침해 여부 판단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용품 브랜드는 제품 개발, 유통, 마케팅 전략을 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인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디자인권이 있으면 타인이 이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경고장 발송, 판매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브랜드 가치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포츠 용품은 외형 경쟁이 치열해 침해 금지 기능이 매출 보호와 이미지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타사에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협업 제품이나 공동 브랜드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제품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 확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5. 스포츠 용품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스포츠 용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켓의 프레임 형태, 헬멧의 패턴, 보호대의 실루엣처럼 눈에 띄는 외형적 차이가 있어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디자인과 지나치게 비슷하면 실체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충분한 선행조사를 통해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이나 사진은 가장 중요한 심사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면·후면·측면·평면 등 기본 시각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선 굵기나 비례가 일정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심사 과정이 수월해지므로, 도면 작업 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는 도면에서 표현된 특징을 말로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요소가 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징인지, 어떤 부분이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인지 분명하게 적어두면 심사관이 디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서가 모호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도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출원하는 디자인이 실제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너무 과장된 형태나 현실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구조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은 반복적인 사용과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실제 제작 환경과 사용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 출원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공개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시회, SNS, 온라인 매장 등에서 먼저 노출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나 홍보 전에 미리 출원을 진행해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경쟁사 대비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스포츠 용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스포츠 용품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양도하면 해당 외관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가 모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며, 이후부터는 양수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양도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식재산처에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 관계가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기업 간 브랜드 확장이나 협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디자인권을 승계하게 되며, 이후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이어받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상속인은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필요하면 양도·라이선스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외관 보호를 넘어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