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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14조회수 37

1.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 방식
2.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심사
4.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권 효력
5.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원단·직물·모직 디자인 출원의 첫 단계는 패턴, 직조 방식, 질감, 색상 배합 등 보호하고 싶은 외관 요소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라이프·체크·플로럴 패턴처럼 반복되는 무늬는 규칙성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원단 특유의 질감이나 직조 구조도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야 합니다.
도면 또는 패턴 이미지가 실제 원단과 동일하게 보일수록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디자인의 특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 단계가 탄탄해야 이후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 준비가 끝나면 출원서에 물품명, 분류, 디자인의 특징, 패턴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원단 디자인은 패턴의 반복성, 선 두께, 색상 구성 등 세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 내용과 도면·이미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정리해야 하며, 표현이 모호하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와 도면·이미지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공식적인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출과 동시에 접수일이 정해져 디자인 보호의 기준일이 확보되므로, 제품 공개나 유통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 간편하며, 제출 전 문서 누락이나 이미지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후 절차에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먼저 형식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서류 누락·도면 불일치 등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에서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기존 원단 패턴과의 유사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심사는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대응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원단·직물·모직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제품 라인업 확장,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2.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원단·직물·모직 디자인 출원에서 심미성은 해당 패턴이나 질감이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스트라이프·체크·플로럴·지그재그 패턴처럼 반복되는 무늬는 배치의 균형, 선의 흐름, 색상 조합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또한 직물의 두께감이나 직조 구조가 조화롭게 표현되어 하나의 완성된 시각적 이미지로 보일 때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즉, 보는 사람에게 ‘예쁘다’ 또는 ‘세련됐다’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조형적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② 독창성

독창성은 기존에 공개된 원단이나 직물 패턴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선의 방향, 패턴의 배열, 색상 대비, 반복 규칙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하며,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과 지나치게 비슷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특히 직물·모직 디자인은 반복 패턴이 많기 때문에 작은 요소라도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전 선행 디자인을 충분히 조사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원단이나 직물 형태로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제작 공정상 구현하기 어려운 패턴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턴의 반복성·구현 방식·직조 구조가 실제 제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즉,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의류·가방·가구 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원단·직물·모직 디자인 출원 시 제출된 서류가 형식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출원서의 기재 내용, 물품명·분류의 적정성, 패턴 도면의 구성, 반복무늬 표현 방식, 설명서와 도면의 일치 여부 등이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선 굵기나 색상 표현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면 간 표현 방식이 달라 보이면 보정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자체의 미적·기술적 가치는 평가하지 않으며, 서류가 기준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므로 출원 전 꼼꼼한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해당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심미성·독창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기존 원단 패턴과의 유사성도 함께 비교합니다.
특히 스트라이프·체크·플로럴·지오메트릭 패턴처럼 반복되는 무늬는 작은 요소라도 시각적으로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독창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선행 디자인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통지되며, 필요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 디자인권을 확정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원단·직물·모직 디자인은 공식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무단 복제나 모방을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되며, 패션·인테리어·가구·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4.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원단·직물·모직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패턴이나 직조 형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체크, 플로럴, 스트라이프, 지오메트릭 등 어떤 유형의 패턴이든 등록된 디자인은 타사가 임의로 모방하거나 동일·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고유한 섬유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때도 동일한 외관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독점권은 시장에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지식재산처에서도 공식 권리로 인정되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해집니다.
이 덕분에 기업은 제품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보호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 향상과 시장 내 포지션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 침해 금지

등록된 원단·직물·모직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며, 권리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경고장 발송, 판매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브랜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시장은 패턴 모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침해 금지는 매출 보호와 이미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력 덕분에 디자인의 무단 재생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타사에게 해당 패턴이나 직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가구 업체, 홈패브릭 제조사 등 다양한 산업과 협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는 브랜드 인지도 확장과 시장 진입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유연한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원단·직물·모직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기존에 공개된 패턴과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프·체크·플로럴처럼 반복되는 무늬는 특히 유사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의 방향·배치 규칙·색상 대비 등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과 지나치게 비슷하면 실체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원 전 충분한 시장 조사와 패턴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도면이나 사진은 심사 과정에서 디자인의 내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매우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패턴의 반복 단위, 선의 굵기, 색상 표현, 직조 구조 등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고, 표현 방식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단 디자인은 작은 요소에도 의미가 담기므로 고해상도의 정확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③ 설명서의 구체성

설명서는 디자인의 특징을 문장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복 패턴의 구성 방식, 색상 배열, 직조 구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정확하게 적어두어야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가 모호하면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보정 요청이 잦아질 수 있으니 도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해당 디자인이 실제 생산 과정에서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의류·가구·가방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직조 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패턴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규칙이 안정적이고 제조 공정에서 정확히 구현될 수 있다면 디자인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원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회,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패턴 이미지를 먼저 공개하면 나중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홍보나 판매 이전에 먼저 출원을 진행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경쟁사 대비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원단, 직물, 모직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원단·직물·모직 디자인권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을 양도하면 해당 패턴이나 직조 형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가 모두 새로운 권리자에게 넘어가며, 이후부터는 양수인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양도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지식재산처에 이전 등록해야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 관계가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기업 간 협업·브랜드 확장·라인업 이동 등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원단 패턴을 사용할 권리와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상속인은 디자인권을 유지하거나 필요하면 양도·라이선스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단순한 외관 보호를 넘어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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