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답터, 어댑터 디자인 출원 방식
2. 아답터, 어댑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아답터, 어댑터 디자인 심사
4. 아답터, 어댑터 디자인권 효력
5. 아답터, 어댑터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아답터, 어댑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아답터의 외형적인 특징을 정리해요. 전체 형태, 곡선 처리, 색상, 포트 위치 등 눈에 보이는 부분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준비해요.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의 명칭, 사용 목적, 외형적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적고, 준비한 도면과 함께 출원서를 작성해요. 핵심이 되는 디자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보통 전자출원을 많이 사용하고, 접수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하는 게 좋아요.
④ 심사
형식심사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그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를 판단해요. 실체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⑤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단순한 기능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보기 좋거나 독특한 디자인이어야 해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미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아답터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여야 해요. 포트 배치, 곡선 처리, 표면 무늬 등에서 차별성이 필요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해요.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구조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디자인 설명서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빠진 내용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심사가 계속돼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그 디자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신규성), 독창적인지(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확실히 구별되는지를 판단해요. 이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같은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침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의 아답터를 무단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등록된 디자인을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라이선스)하고,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아답터 디자인과 확실히 다른 외형이어야 해요. 작고 미묘한 차이보다는 눈에 띄는 차별성이 필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정면, 측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 흐릿하거나 불완전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어떤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 시각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자세히 써야 해요. 설명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져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공장에서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디자인 등록이 가능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해야 해요. 이미 공개된 뒤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먼저 출원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이에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이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정식으로 인정받게 돼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서,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돼요. 다만, 상속 사실도 특허청에 등록해야 보호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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