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 방식
2.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심사
4.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권 효력
5.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퀵보드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 준비
차체의 형태, 바퀴 구조, 핸들 모양, 라이트나 패널 위치 등 외형적 특징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정리해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명, 사용 목적,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준비한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 출원서를 완성해요.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요. 보통 전자출원을 이용하고, 접수일이 권리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에서 서류가 정확히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에서는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를 판단해요. 실체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이후부터는 해당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심미성
단순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보기 좋거나 독특한 디자인이어야 해요.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특징이 포함돼야 해요.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명확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어야 해요. 프레임 구조, 바퀴 형태, 라이트 배치 등에서 차별성이 보여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그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어 반복 생산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해요. 예술품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상업화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① 형식 심사
출원서, 도면, 설명서 등이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디자인이 새로운지(신규성), 창의적인지(창작성),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요. 이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해요.
③ 등록 결정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생겨요.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0년 동안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③ 침해 금지
누군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할 경우,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④ 라이선스 부여
내 디자인을 다른 기업이나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이미 등록됐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외형이어야 해요. 눈에 띄는 구조나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정면, 측면, 배면 등 여러 방향에서 디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해요. 흐릿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보호 대상인지,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디자인이어야 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게 좋아요.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어요. 이때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새로운 권리자가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이 경우에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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