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11조회수 9

1.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 방식
2.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심사
4.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권 효력
5.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어떤 부분을 디자인으로 보호할지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카트리지 본체의 외형, 투명창 위치, 결합 부위의 곡선, 표면의 무늬나 색상 구성처럼 눈에 보이는 요소 중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부분을 선별해요. 이때 디자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나중 도면 작성이나 심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하고, 출원서와 설명서를 작성해요. 도면은 제품을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정면, 측면, 사시도 등으로 구성하고, 설명서에는 제품명, 용도,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함이 필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돼요. 제출일은 ‘출원일’로 기록되며,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과의 우선권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되도록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④ 심사

출원된 디자인은 먼저 서류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실질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심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기존 디자인과 유사성이 높거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⑤ 등록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이 결정되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면 돼요.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해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이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생깁니다.

2.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먼저 디자인 자체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움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기능을 위한 구조만 있는 경우는 보호받기 어렵고, 그 구조에 디자인적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곡선형 손잡이, 투명창의 배치, 표면 질감이나 색상 배합 등이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매력적으로 표현되어야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② 독창성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흔한 형태가 아니라 창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해요. 같은 기능의 카트리지라 하더라도, 연결 구조나 외곽 라인의 디테일, 표면 구성 방식에서 차별성이 있다면 독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록된 디자인은 실제 제품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해야 해요. 즉, 현실적인 재료와 제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죠.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디자인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3.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건 서류상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형식심사입니다. 제출한 도면이나 사진이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출원서 내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죠. 예를 들어 도면 각도가 부족하거나, 명칭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보정 요청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내용보다는 제출한 서류의 '틀'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디자인이 실제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예요. 즉, 그 디자인이 새롭고 독창적인지(신규성·창작성), 시각적으로 매력적인지(심미성), 실제 제품으로 생산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되기도 해요.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기회

실체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출원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디자인의 차별성과 의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4.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관에 대해 출원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은 내가 만든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은 내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어요. 나만의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이를 무단으로 따라 했을 때 단순히 항의하는 걸 넘어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에 제품 판매 중단, 손해배상 청구, 회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시장 내에서 내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을 지키고, 모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나만 쓸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에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주고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카트리지 디자인을 다른 제조사가 쓰고 싶어 한다면, 조건을 정해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디자인이 곧 수익 자산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분명히 달라야 해요.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외형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 보는 사람이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출원 전 비교 분석이 꼭 필요해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 출원의 핵심은 시각적 표현이에요. 도면이나 사진은 디자인의 모양을 여러 방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흐리거나 생략된 부분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곡선, 연결 부위, 투명창 같은 세부 요소들이 잘 드러나야 하고, 보는 사람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디자인 설명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디자인의 의도와 특징을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제품의 용도, 디자인 적용 부위, 시각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좁아지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록을 받기 위해선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판매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디자인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실용성과 양산 가능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에 이미 디자인을 노출한 뒤 출원하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완성된 후 너무 늦지 않게, 가급적이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일은 디자인 보호 범위와 권리 주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6. 잉크, 토너, 드럼, 리본 카트리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디자인권을 가진 기업이 그 디자인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죠. 이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디자인권 양도 등록을 신청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 등록을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자도 명확히 바뀌어요.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기도 해요.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디자인권은 일반 재산처럼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사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법적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등록만 잘 마치면 기존 권리자가 갖고 있던 권리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