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디자인권 특허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11조회수 9

1.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 방식
2.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3.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심사
4.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권 효력
5.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6.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1.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 방식

① 디자인 준비

먼저 어떤 부분을 보호할 것인지 정리해보는 단계입니다. 공구의 날끝 모양, 손잡이 형상, 표면 질감이나 홈의 배열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 중에서 기존 제품과 다른 점, 창의적인 구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디자인 출원은 ‘기능’이 아닌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하고, 출원서와 디자인 설명서를 작성해요. 도면은 정면, 측면, 평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외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설명서에는 제품의 명칭과 용도,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아요.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정식 출원이 완료돼요. 이때의 ‘출원일’은 디자인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과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④ 심사

제출된 디자인은 먼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실제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해 새롭고 독창적인지를 판단하며, 필요에 따라 보정 요청이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⑤ 등록 결정

심사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해요. 이후 해당 공구의 외형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심미성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조화롭고 보기 좋은 외형이어야 해요. 탭이나 다이스 같은 공구도 형태의 균형, 비율, 표면의 패턴이나 홈의 배치 등이 미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고, 보는 사람에게 일정한 디자인적 완성도를 느끼게 해야 하죠. 아무리 기능적으로 우수하더라도 단순한 기술적 구조만으로는 심미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② 독창성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여야 해요. 공구는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갖기 쉬운데, 그 안에서도 손잡이 곡선의 차이, 배치된 홈의 형상, 절삭부의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 독창적인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보다는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판매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여야 해요.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형태는 등록이 어렵고, 실제 공구로 제작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즉, 양산 가능성과 기능적 실용성도 함께 고려된 디자인이어야 해요.

3.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심사

① 형식 심사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서류가 형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명칭과 설명이 명확한지,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탭이나 다이스의 도면 각도가 부족하거나 설명서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청이 내려질 수 있어요. 형식심사는 디자인의 내용보다는 서류의 기본 요건이 잘 갖춰졌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 자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해 해당 디자인이 새로운지, 독창적인 요소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구류처럼 실용성이 강조되는 제품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시각적으로도 차별화된 구조나 형태가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기회

실체심사 중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포기할 필요 없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에게 디자인의 차별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보정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권 효력

① 독점적 사용 권리

디자인이 등록되면 해당 외형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등록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제품은 오직 등록한 사람이나 기업만이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요. 같은 형태의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쓰는 걸 막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품 외형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②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외형으로 제품을 제작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③ 침해 금지

등록된 디자인은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외형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요.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시장에서 모방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되는 거예요.

④ 라이선스 부여

디자인권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나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등록한 핸드탭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쓰고 싶어 한다면, 조건을 정해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은 보호의 수단을 넘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5.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 출원시 유의점

①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

디자인 출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외형’이어야 해요. 공구류는 기본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의 배열, 손잡이 형상, 절삭부 모양 등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야 심사에서 유리해요. 출원 전에 선행 디자인을 찾아보며 차이점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아요.

② 도면이나 사진의 정확성

디자인권은 ‘보이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인 만큼, 도면이나 사진이 정확해야 해요. 정면, 측면, 배면, 평면,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야 하고, 선이 흐리거나 중요한 요소가 누락되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③ 설명서의 구체성

도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디자인 설명서예요. 이 서류에는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특징, 적용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모호한 표현이나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호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잘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④ 산업적 활용 가능성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해야 해요. 다시 말해, 너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형태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등록이 어렵습니다. 실제 공구로 양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 기능과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게 필요해요.

⑤ 출원 시기

디자인은 가급적이면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전시되거나 온라인에 공개된 후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6. 탭다이스, 나사 가공 공구, 핸드탭, 포인트 탭 디자인권의 양도 및 상속

① 디자인권 양도

디자인권은 부동산처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공구 디자인을 등록한 회사가 그 디자인을 다른 제조업체에 넘기고, 그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계약만 체결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특허청에 양도 사실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 양도 등록을 마치면 새로운 권리자가 법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디자인권 상속

디자인권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기도 해요. 권리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속 등록 절차를 특허청에 진행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속된 디자인권은 원래의 권리자가 갖고 있던 권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사용 허락도 상속인이 할 수 있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 02-6925-1029

ip@eurek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