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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컵 디자인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심사기준과 법적 요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7조회수 103




텀블러·컵 디자인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심사기준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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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텀블러·컵 디자인 특허 출원의 의미와 보호 범위
 1-1. 텀블러 디자인 특허 출원의 개념과 등록 가능한 대상
 1-2. 컵 디자인 특허 출원을 통한 제품 차별화와 보호 가치
 1-3. 텀블러·컵 디자인권 보호 범위와 주요 분류코드(D코드)


2. 텀블러·컵 디자인 심사기준의 핵심 포인트
 2-1. 텀블러 디자인 심사기준 중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
 2-2. 컵 디자인 심사 시 유사성 판단 및 모방 여부 판단 사례
 2-3. 텀블러 디자인 심사 실무상 쟁점 — 투명 재질·패턴·내외면 구조


3. 텀블러·컵 디자인 명세서·도면 작성 요령
 3-1. 텀블러 디자인 도면 작성법과 표현상 필수 기재 요소
 3-2. 컵 디자인 명세서 작성 시 주의점과 주요 거절사유 사례
 3-3. 텀블러·컵 디자인 도면 구성 요령 — 색상·질감·형태 강조 방법


4. 텀블러·컵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와 등록 심사 대응 전략
 4-1. 텀블러 디자인 출원 절차 및 KIPRIS 선행디자인 검색 방법
 4-2. 컵 디자인 등록 심사 대응을 위한 OA(거절이유통지) 대응 요령
 4-3. 텀블러·컵 디자인 등록 요건과 우선권 주장 제도 활용 방법


5. 텀블러·컵 디자인 트렌드와 국내외 등록 동향
 5-1. 텀블러 디자인 트렌드 — 친환경·리유저블 중심의 출원 확대
 5-2. 컵 디자인 해외 등록 동향 — 스타벅스·스탠리 등 글로벌 브랜드 사례
 5-3. 텀블러·컵 디자인 경쟁 분석과 디자인권 확보의 시장 전략



 









 

 








1. 텀블러·컵 디자인 특허 출원의 의미와 보호 범위



 







1-1. 텀블러 디자인 특허 출원의 개념과 등록 가능한 대상

텀블러 디자인 특허 출원은
제품의 형상·모양·색채·질감 등 시각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외관을 가진 제품에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구조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으며,
뚜껑의 형태·곡선 라인·표면 패턴과 같은 미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단순 모방이나 기능적 형태는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텀블러는 생활용품군 D코드(09-01) 에 속하며,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1-2. 컵 디자인 특허 출원을 통한 제품 차별화와 보호 가치

컵 디자인 특허 출원은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모방 제품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허청은 출원된 컵 디자인의
형태·비율·소재·색상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적 창작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의 곡률이나 컵의 비율, 색상 대비가 독창적일수록
디자인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된 컵 디자인은
경쟁사의 유사 제품 생산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가치 향상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1-3. 텀블러·컵 디자인권 보호 범위와 주요 분류코드(D코드)

텀블러·컵 디자인권은
제품 전체뿐 아니라 특정 부분만의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 뚜껑의 개폐 구조나 컵 손잡이의 결합부처럼
독립적인 미적 특징이 있으면 부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D코드) 상,
텀블러와 컵은 생활용품군 09-01, 09-02에 속합니다.


심사 시에는 같은 코드 내 유사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창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KIPRIS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텀블러·컵 디자인 심사기준의 핵심 포인트



 







2-1. 텀블러 디자인 심사기준 중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

텀블러 디자인 특허 출원에서
신규성과 창작성은 등록 심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신규성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독창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색상만 변경하거나
재질만 달라진 경우는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뚜껑의 결합 구조, 손잡이의 비대칭 곡률, 외벽의 독창적 패턴은
창작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텀블러의 기능보다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형상·모양·색채의 조화가
디자인 보호의 핵심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2. 컵 디자인 심사 시 유사성 판단 및 모방 여부 판단 사례

컵 디자인은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인상(심미감) 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특허청은 디자인의 형태, 비율, 곡선, 색상 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컵 몸체의 곡선이 유사하더라도
손잡이 구조가 뚜렷이 다르면 ‘비유사 디자인’으로 보지만,
손잡이의 결합 형태·비율·질감까지 같다면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한 치수 차이로는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KIPRIS) 을 통해
유사 디자인과의 구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3. 텀블러 디자인 심사 실무상 쟁점 — 투명 재질·패턴·내외면 구조

최근 텀블러 디자인 트렌드는
투명 재질, 이중 구조, 내·외면 패턴 표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투명 재질을 통한 내부 구조의 가시성도
디자인 표현 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투명벽 너머로 보이는 내부 색상 변화나
패턴 장식도 ‘형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벽의 격자 무늬, 표면 질감, 패턴 삽입 등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미적 표현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도면을 제출할 때는
외벽과 내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질 차이에 따른 시각 효과를
디자인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텀블러·컵 디자인 명세서·도면 작성 요령



 

 



 





3-1. 텀블러 디자인 도면 작성법과 표현상 필수 기재 요소

텀블러 디자인 특허 출원 시
도면의 정확성과 명확성은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도면에는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도면은 동일한 비율과 스케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텀블러는 뚜껑, 몸체, 손잡이, 바닥부 등 구성 요소의 연결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외형의 미세한 곡선이나 표면 질감도
선의 굵기, 음영, 점선 등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 내 불필요한 장식이나 배경이 포함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디자인 불명확”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색채, 명암, 투명 재질 표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2. 컵 디자인 명세서 작성 시 주의점과 주요 거절사유 사례

컵 디자인 명세서에는
디자인의 형태, 구조, 색상, 질감 등 시각적 특징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명세서 내에서
“형태의 구체성 부족”, “부분 명시 불충분”, “색상 표현 모호” 등을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 손잡이와 본체의 결합 부분을
‘곡선 형태로 구성된다’라고만 기재할 경우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도면과 일치하는 구체적 표현(예: U자형 손잡이, 이중벽 구조, 반투명 재질)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능적 설명(예: 열 보존 효과)은
디자인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3-3. 텀블러·컵 디자인 도면 구성 요령 — 색상·질감·형태 강조 방법

텀블러·컵 디자인은
시각적 미감을 중시하므로 도면 구성 단계에서
색상, 질감, 형태의 대비 표현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색상은 반드시 흑백 또는 단색 대비로 표현해야 하며,
디자인 보호의 본질이 색채 조합에 있는 경우에만
색상도면을 병행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감 표현은 해칭(hatching)·점묘법·음영선을 활용해
유광, 무광, 요철감 등을 구분합니다.

형태 표현 시에는
곡률 변화·단면 두께·결합선 표시를 통해
디자인의 입체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투명 재질이나 내부 구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내·외부를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해
시각적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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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텀블러·컵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와 등록 심사 대응 전략










4-1. 텀블러 디자인 출원 절차 및 KIPRIS 선행디자인 검색 방법

텀블러 디자인 특허 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원 단계는 ① 출원서 및 도면 제출 → ② 형식심사 → ③ 실체심사 → ④ 등록결정 및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행디자인 검색(KIPRIS) 입니다.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는
‘텀블러’, ‘보온컵’, ‘이중 구조 용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유사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시 디자인 분류코드(D코드) 를 함께 활용하면
동일·유사 제품군의 등록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 검토는 단순 참고가 아닌
등록 가능성 판단의 필수 절차로,
출원 전 대비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2. 컵 디자인 등록 심사 대응을 위한 OA(거절이유통지) 대응 요령

컵 디자인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데,
이를 OA(Office Action) 라고 합니다.

OA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명확성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하며,
일정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① 기존 등록 디자인과의 유사성,
② 명세서·도면 불일치,
③ 표현 불명확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디자인의 차별 포인트를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형태·비율·곡선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3. 텀블러·컵 디자인 등록 요건과 우선권 주장 제도 활용 방법

텀블러·컵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의 3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제품이 단순한 기능적 형상에 그치지 않고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적 특징을 갖추었는지 중점 심사합니다.

특히 동일 디자인을 해외에도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제4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9조)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에 동일 디자인을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시
디자인 선점 방지 및 권리 충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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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텀블러·컵 디자인 트렌드와 국내외 등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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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텀블러 디자인 트렌드 — 친환경·리유저블 중심의 출원 확대

최근 텀블러 디자인 출원은
친환경·리유저블(Reusable) 트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텀블러·컵 디자인 출원 중
약 60% 이상이 재활용 소재·다회용 구조·분리형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 스테인리스, 바이오 플라스틱 등
지속 가능한 재질을 적용한 디자인이 늘고 있으며,
분리 세척 구조나 손잡이 탈부착 구조를 강조한
생활 편의형 디자인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 미학을 넘어
환경적 가치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결합한 디자인권 확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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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컵 디자인 해외 등록 동향 — 스타벅스·스탠리 등 글로벌 브랜드 사례

해외 주요 브랜드는
디자인권 보호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에 적극적입니다.


스타벅스(Starbucks)
각 지역별 리미티드 컵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출원·등록하며,
국가별 색상·패턴 차별화를 통해 지역상표와 결합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리(Stanley) 역시
이중 단열 구조, 마감 질감, 손잡이 결합부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 등록을 통해 유사 제품 복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브랜드들은
단일 제품이 아닌 시리즈 디자인권 출원 전략을 채택해
라인업 전체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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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텀블러·컵 디자인 경쟁 분석과 디자인권 확보의 시장 전략

텀블러·컵 시장은
기능보다 디자인 차별성이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국내외 시장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단순한 형태보다
‘색상 대비, 질감 조합, 휴대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복수의 유사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디자인 범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사의 모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제품 브랜딩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 전략과 직결됩니다.









 













텀블러·컵 디자인 특허 출원은 단순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과 정확한 명세서 작성,
그리고 등록 후의 디자인권 관리·활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과 특허청 심사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출원 절차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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